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을 진행한다.
TF가 발표하는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인사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각급 법원 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진하고 있다. TF는 또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에서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여한다.
전쟁터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온 우크라이나인이 3년 반 만에 일본스모협회가 여는 프로 스모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아오니시키 아라타(21·우크라이나 이름 다닐로 야브후시신)가 전날 후쿠오카국제센터에서 열린 일본스모협회 주최 공식 대회 결승전에서 스모 최고 등급 장사(요코즈나)인 호쇼류 도모카쓰(26)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7살 때 스모를 배우기 시작해 2019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적은 있지만 일본에 들어온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을 때였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가족과 함께 독일로 피난해있다가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알고 지내던 간사이대학 스모팀 코치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했으며 2023년 가을 일본에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일본 이름인 ‘아오니시키’의 ‘아오’는 일본어로 파란색이라는 뜻인데, 이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한다고 한다.
아오니시키는 우승 뒤 인터뷰에서 “평소의 실력을 보여주고, 내가 원하던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일본 프로 스모 대회에서는 몽골을 중심으로 외국 출신 선수가 이미 많이 활약하고 있지만 아오니시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일본에 홀로 들어온 지 불과 3년 반밖에 안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스모협회가 이번에 우승한 아오니시키를 요코즈나에 이어 두 번째 높은 등급인 ‘오제키’로 승급할 예정”이라며 “데뷔에서 오제키 승급까지 걸린 시간은 1989년 이후 역대 스모 선수 중 2번째로 빠른 속도”라고 전했다.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나 고령자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 시내버스 보급률이 지난해 연말 기준 약 45%로 집계됐다. 저상버스 운행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나 아직 전체 시내버스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지역별 보급률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저상버스 전국 보급률은 44.4%로 전년(39.9%)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는 2917개로 전년(2497개) 대비 420개 늘었다.
조사 대상 17개 특별·광역·자치시 모두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년보다는 높아졌으나 지역별 격차가 컸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50%를 넘은 곳은 서울(71%)과 세종(58.3%) 뿐이었고, 울산(18.7%)과 제주(22.5%)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달성률은 전국 기준 103.1%로 집계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증보행장애인 150명 당 1대(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1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달성률은 서울(130.2%)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북(120.8%), 경기(117.9%) 지역 순이었다.
17개 지역 가운데 세종(72.8%), 제주(73.4%), 충남(78.5%) 등 7개 지역은 달성률이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85.5%→78.5%), 제주(78%→73.4%)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달성률이 전년보다 되레 낮아졌다.
보행, 대중교통, 여객기 등 전체 교통 수단에 교통약자석, 장애인용 승강설비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를 가늠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전국 평균 87.1%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2022년에 비해서는 7.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 약자 수는 1613만명으로 총 인구(5122만명)의 31.5%에 달한다. 인구 고령화로 교통 약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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