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윤 일병 사건’ 배상금 ‘2500만원’ 결정···유족 “합당하지 않아, 재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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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2 22: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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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윤 일병 유족은 “합당한 위자료가 아니다”며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가 작성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의 부모와 형제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총 250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윤 일병이 “군복무 중 순직”했다며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구체적으로 윤 일병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 형제 2명에게 각각 2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 기준은 “국가배상금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심의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근무하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고 사인을 은폐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2016년 가해를 주도한 이모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 3명에게 징역 5~7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출범시켰다.
이번 배상 결정은 지난 1월 개정된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했다. 윤 일병의 유족은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신청했다.
유족 측은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유족은 이날 기자에게 “위자료는 유가족의 정신적 손해와 피해를 헤아려 배상돼야 한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7%의 적금 상품 등 우리금융그룹이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를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기념해 기획됐다. 은행·보험·증권 등 우리금융 7개 계열사가 총 32종의 특판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행사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대인 연 7%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적금’을 내놨다. 기본금리 연 4%에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3%를 더한 상품(가입기간 12개월, 월 최대 50만원 납입)이다. 우리WON뱅킹 앱에서는 행사 기간 중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한다. 마케팅 동의 등을 수락하면 최대 1만5000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앱을 이용해 주식계좌를 처음 개설하는 고객에게 테슬라·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 5종목 중 하나를 2만원 이내로 제공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정모씨를 소환 조사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10일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귀금속 공여 의혹과 관련해 정씨를 17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기언론문화재단은 매경미디어그룹 산하 단체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를 이어준 연결고리라고 의심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0월 MBN에 대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 결정을 했다. MBN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서 이겼다. 지난 2월 대법원은 MBN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오는 13일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날짜에 출석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불출석사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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