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가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실태 점검이 주요 쟁점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최근 보상안 발표까지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청문회 현장에도 취재진이 대거 몰렸다. 증인 선서와 주요 증인의 답변이 진행될 때면 사진·영상 기자들이 해당 위치에 붙어 설 수밖에 없다. 관련 장면이 청문회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회는 시야 방해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단한 주의를 주거나 일시적 상황으로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과방위에서는 유독 기자들이 의원들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회의를 중단하거나 취재진 퇴장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날도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청문회 중 기자들이 시야를 방해한다며 회의 중단을 요청했고, 국회 직원과 함께 직접 기자들을 이동시켰다. 상임위원회 회의 중 국회의원이 기자들에게 직접 손을 대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질의를 진행하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상단에 있는 카메라 위치 때문”이라며 “국민이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생중계 방송에는 노 의원의 질의 장면이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었고, 이전 질의에서도 증인 모습은 문제없이 중계됐다.
헌법 제5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청문회 등 국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이는 의사 공개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협소한 공간을 이유로 취재를 제한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의원 편의가 우선시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취재진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국회 직원은 “의원님이 비켜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건넨 통일교 부산지역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통일교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 박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020년 총선 전 전 의원을 만나 한 총재의 자서전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인물이다. ‘한일터널연구회’ 이사를 맡았던 박씨는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성사를 위해 전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을 다수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간부들이 한 총재에게 보고하는 이른바 ‘TM 특별보고’ 문건에도 등장한다. 박씨는 2018년 1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당시 부산시의회 의장)을 만나 ‘한일터널을 완성하자’는 의견을 나눴고, 2018년 8월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과 일본 측 인사들을 만나 ‘한일터널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데 참여했다고 보고됐다.
경찰은 이날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지난 18일 첫 조사 때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통일교 자금을 총괄한 정씨를 상대로 2018~2020년 통일교가 전 의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알고 있거나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이 금품을 전달한 이유였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말에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모 전 통일교 한국회장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26일에는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송 전 회장은 전 의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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