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페루 아마존의 ‘침 없는 벌’, 곤충 최초로 법적 권리 획득···서식지·기후 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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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1 07: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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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남미 페루 아마존의 ‘침이 없어 쏘지 않는 벌’이 세계 최초로 법적 권리를 지닌 곤충이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0월 페루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의 사티포 지역에서, 지난 22일에는 나우타 지역에서 일명 무침벌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조례가 각각 통과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들 벌은 세계 최초로 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곤충이 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이들 조례에 따라 무침벌은 건강한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살충제로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안정된 기후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무침벌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사전예방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사전예방주의 원칙은 환경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위협이나 해를 당하게 될 경우 단체나 개인 등이 무침벌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대신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무침벌이라고 불리는 이 벌은 지구상의 벌 가운데 가장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종이다. 전 세계에 약 500여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아마존에 서식하고 있다. 카카오, 커피, 아보카도 같은 작물을 포함해 아마존 식물 약 80% 이상의 수분을 담당하면서 열대우림의 생물다양성 유지에 기여해왔다. 원주민들은 과거 유럽인들이 남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 벌들을 기르면서 공존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 중인 기후변화와 열대우림 파괴, 살충제와 제초제 등으로 인해 이들은 멸종위기에 놓인 상태다. 살충제와 제초제는 무침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벌 군락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로사 바스케스 에스피노자 아마존리서치인터내셔널 창립자는 가디언에 “여러 원주민 집단과 대화를 나눠보면 ‘더 이상 벌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부터 한다”면서 “과거에는 정글에 들어가서 30분이면 무침벌을 찾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몇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외래종 벌과의 경쟁도 무침벌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사람들이 양봉을 위해 도입한 ‘침이 있는’ 외래종 벌들에 밀려 무침벌들의 서식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마존리서치인터내셔널 등 단체와 전문가 등은 원주민들과 협력해 무침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 부여 캠페인을 벌여왔다. 또 과학자들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에 무침벌을 등재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는 중이다.
이들 캠페인은 초기에 무침벌 관련 학술 연구가 거의 이뤄져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난항을 겪었다. 과학적 연구결과가 없다 보니 이들 벌이 페루 토종인지 아닌지, 멸종위기에 놓였는지 아닌지조차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문가, 환경단체 활동가 등은 2023년부터 무침벌의 서식 범위와 생태 자료를 지도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 작업을 통해 무침벌 감소와 삼림 파괴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페루 정부는 지난해 무침벌을 페루의 토종벌로 인정하게 됐다. 페루 법률은 토착종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침벌의 토종 인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온라인 국제청원사이트 아바즈에서도 무침벌을 보호하기 위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 청원은 페루 의회에 페루 전체의 무침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30일 현재 약 38만7695명이 동참했다.
원주민단체인 ‘에코 아샤닌카’ 대표인 아푸 세자르 라모스는 가디언에 “무침벌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은 원주민과 열대우림의 살아있는 경험에 가치를 부여한다”면서 “이는 원주민들에게 있어 큰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진짜일까요?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진실일까요? 가만히 앉아서 온 세상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젠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바꿔버린 세상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게 섞어버렸습니다. 방구석에 앉아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우주에 갇혀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는 선을 끊고, 세상 밖으로 직접 걸어나와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부산 금정과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 등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등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정부가 2021년 10월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 외에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상위 18곳을 말한다.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둔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컨드홈’에 부여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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