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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통화 하루 평균 1.2건·외출 1.3시간…한국인 20명 중 1명 ‘은둔형 외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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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1 07: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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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한국인 5%는 한 달간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로 연락하는 상대가 20명 미만인 ‘은둔형 외톨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이들 가구의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은 9시간으로, 외출시간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을 하는 사람은 4명 중 1명에 그쳤다.
국가데이터처는 사회적 교류 횟수 등을 담은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 특성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령층·청년층·금융소외층·교류저조층 4개 집단의 경제활동·교류활동 등을 분석한 자료다. 데이터처가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전국 통계를 작성한 것은 처음이다.
교류저조층(은둔형 외톨이)은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했다. 이들은 휴대폰 보유자 중 모바일 교류 대상자 수가 20명 미만이고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사람이다. 남성(5.1%)이 여성(4.7%)보다 비율이 높았고, 고령층일수록 비율이 올라갔다.
은둔형 외톨이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통화+문자 발신) 대상자 수는 11.3명으로 전체 인구(50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하루 발신통화 횟수도 1.2건으로 전체 평균(7.1건)에 크게 못 미쳤다.
이들의 외출시간은 하루 평균 1.3시간으로 전체 평균(2.8시간)의 절반을 밑돌았다. 대신 집 근처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9.3시간으로 전체 인구(16시간)보다 3.3시간 더 길었다. 이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가구원 포함)은 542분(약 9시간)으로 전체 평균(436분)보다 1시간46분 더 길었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 중 일을 하는 사람은 넷 중 한 명(26.2%)에 불과했다. 전체 인구의 근로자 비율(64.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상시근로자 비율도 52.8%에 그쳤다. 이들의 연중 근로기간은 240일로 전체 평균(285일)보다 45일 짧았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카드사용 실적은 64만6000원 수준이었다.
한편 최근 3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보유 이력이 없는 금융소외층도 18세 이상 인구의 12.9%를 차지했다. 이들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은 41.8%에 불과했다. 금융소외층의 한 달 평균 카드사용액(체크카드)은 36만원으로 전체 인구(189만원)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43.2%가 근로자로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며 상시근로자는 42.8%였다. 고령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38.8명으로 하루 평균 6.4회 발신통화를 했다.
청년층 근로자 비율은 85.5%였으며, 상시근로자 비율은 74.1%였다. 청년층은 한 달간 모바일로 43.6명과 교류했으며, 하루에 10.3회 발신통화를 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청구서의 골자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이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김 부장검사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제16조를 들어 “검사가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는 수사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헌법에 의해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이 영장제시규정을 통해 검사에게 부여한 예심적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검사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심적 수사권의 행사를 통해 예심적 수사를 수행하는 합헌적 구조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전체 수사과정을 헌법 질서에서 벗어나 위헌적 국가활동으로 만드는 동시에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검사는 헌법이 검사직에 부여하는 본질적인 기능과 권한이 없는 직책으로 헌법이 예정한 검사제도의 검사가 아니라 별개의 직책인 공소관”이라면서 “공소관이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제도의 검사는 아니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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