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2026 병오년(丙午年) 연하우표와 연하카드가 2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 처음 공개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씨 하수인 역할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지난해 5월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느냐’는 식으로 묻는 내용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지연을 질타하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당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즈음이다. 공교롭게도 이후 박 전 장관은 이 총장을 ‘패싱’하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핵심 라인을 이창수 검사장 등 ‘친윤’ 검사들로 물갈이했다. 김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10만원 유용 의혹과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생뚱맞게 보도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박 전 장관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 상황도 각별히 챙겼다. 지난해 10월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을 통해 당시 창원지검의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개별 사건을 챙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건에 연루된 김씨나 윤석열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모종의 지시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 내내 “검사 위에 여사 있다”는 말이 돌았다. 지금 보니 이를 가능케 한 인물이 바로 박 전 장관이다. 국민이 위임한 검찰 지휘·감독권을 김씨의 ‘대통령놀이’에 썼다. 한 건 한 건이 국기 문란이요, ‘법무농단’이다. 절망적인 것은 이런 불의를 겪고도 검찰총장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검찰에서 누구 한 사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의 여러 간부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발뺌해 두 차례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조은석 특검은 수사에 전력을 다해 박 전 장관을 구속하고 엄벌하기 바란다.
다음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낮춘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목 구분 없이 국세 납부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수수료를 낮춘다.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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