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머스크 떠난 ‘정부효율부’ 사실상 조기 해산···“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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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10:4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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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활동 종료 시한(2026년 7월)을 8개월 앞두고 사실상 해산됐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DOGE의 현재 상황에 대한 로이터 통신 질의에 대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DOGE 활동 종료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쿠퍼 국장은 연방정부 전반의 채용 동결도 사실상 종료됐다며 “더 이상 감축 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법 집행이나 치안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외에는 연방 기관의 신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예외적 조치는 DOGE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DOGE가 수행하던 기능 대부분은 현재 OPM이 흡수한 상태다. DOGE 구성원 상당수도 다른 부처 업무에 투입됐다. 지난 1월 출범한 DOGE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 수장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공무원 해고, 예산 삭감 작업을 주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물한 전동톱을 휘두르며 “이 전동톱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치며 정부 효율화와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과격한 DOGE 활동으로 일부 관료와 대중에게 반감을 샀던 머스크가 지난 5월 말 물러난 후 존재감이 급격하게 희미해졌다.
머스크는 DOGE가 1750억달러(약 242조원)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활동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이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규제 축소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전반의 낭비·사기·남용을 줄이라는 분명한 국민의 명령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감세 법안 등에 대한 이견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최근 머스크가 백악관 초청 만찬에 참석하는 등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불법 하도급으로 이설 공사가 진행됐고, 무등록 업체도 공사에 참여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수사팀은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화재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할 경우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컨트롤박스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컨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의 분리 및 절연 작업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설 작업 중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 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의견을 냈다.
불법 하도급도 확인됐다.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공사를 진행하며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하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의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이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고, 49일 만에야 모두 복구됐다.
집념의 득점쇼로 희망을 살린 손흥민(33·LAFC)이 승부차기 실축으로 고개를 숙였다. LAFC는 23일 캐나다 밴쿠버의 BC플레이스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컵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에서 손흥민의 멀티골에 힘입어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2-2로 비겼지만, 연장전에 이은 승부차기에서 3-4로 패배했다. MLS컵은 콘퍼런스 준결승부터 단판 승부다. 이로써 LAFC는 2025시즌의 마침표를 찍었다. 2022년 이후 3년 만의 두 번째 우승을 노렸지만 단판 승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이날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악몽을 경험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 “연장 후반전 막판에 근육 경련이 있었다. 승부차기를 차려는 순간 경련을 다시 느꼈고, 정확하게 차지 못했다. 어쨌든 모두 나의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은 LAFC가 0-2로 끌려가던 후반전 만회골과 동점골을 잇달아 쏘아 올렸다.
첫 골은 집념으로 만들었다. 손흥민은 후반 15분 마크 델가도의 크로스를 앤드루 모런이 머리로 떨궈주자 오른발 슛으로 연결했다. 골키퍼에게 막히자 오른발과 왼발로 두 차례 더 때린 끝에 수비수들의 몸을 던지는 방어를 뚫고 밴쿠버의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만회골로 추격의 불씨를 되찾은 LAFC는 경기 종료를 앞둔 추가시간 5분경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다. 드니 부앙가가 상대 수비수 트리스탄 블랙먼의 퇴장을 유도하며 수적 우위를 점했다. 공교롭게도 상대 반칙으로 얻은 프리킥 위치가 페널티 아크 왼쪽 측면이었다.
손흥민은 지난 14일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선제 결승골을 넣었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른발 프리킥으로 밴쿠버의 골문 왼쪽 상단을 꿰뚫었다. 올여름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에 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의 시즌 12호골이었다. 정규리그에서 9골을 넣은 그는 포스트시즌 3경기에서 3골 1도움으로 물오른 골 감각을 자랑했다.
변수도 있었다. 밴쿠버는 정규시간 막판 토마스 뮐러가 근육통으로 제외된 뒤 연장전에서는 수비수 베랄 할부디가 부상으로 쓰러졌다. LAFC는 11 대 9로 수적 우위에 놓였다. 그러나 불운이 시작됐다. 연장전 막바지 슈팅 3개가 모두 골대를 때린 게 전조였다.
승부차기에서는 하필 가장 믿었던 손흥민이 실축을 했다. 1번 키커로 등장한 손흥민의 슛은 골대를 때렸다. 3번 키커 델가도의 슛 역시 골문을 크게 벗어났다. 반면 밴쿠버는 1명을 제외한 4명이 모두 성공시키면서 승패가 결정됐다.
“항상 위너(승리자)가 되고 싶다. MLS컵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했던 손흥민의 첫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손흥민은 이날 승부차기 실축에도 최고로 평가받았다. 축구통계업체 ‘풋몹’은 손흥민에게 양 팀을 합쳐 가장 높은 8.9점의 평점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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