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22% 늘었고, 수도권 이동 청년 3명 중 1명은 소득 계층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을 발표했다. 2022년과 2023년 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 1046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다.
권역 간 이동(2023년 기준)이 가장 활발한 나이대는 청년층(63.9%)이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 10명 중 7명(69.6%)은 청년층이었다.
지역별로 수도권(0.5%)과 충청권(0.4%)에는 청년이 순유입됐고, 대경권(-1.1%), 동남권(-1.1%), 서남권(-1.0%)에서는 순유출됐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 연 소득은 2022년 2439만원에서 2023년 2996만원으로 22.8% 급증했다. 비수도권에 남아 있는 청년의 소득 증가율(12.1%)보다 2배가량 높다.
고소득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연 소득은 7.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성별로 보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중 남성(21.3%)보다 여성(25.5%)에서 소득 증가폭이 컸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 특성상 비수도권에선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적은 영향으로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 3명 중 1명(34.1%)은 소득 분위가 상향됐다. 하향 이동한 비율(19.0%)은 상향 이동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소득분위가 하향이동(26.2%)한 경우가 상향 이동(24.1%)보다 많았다. 특히 여성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시 소득이 줄어드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지역별로 대구·경북권에서 타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상승폭(25.4%)이 가장 컸다. 이어 동남권(23.3%), 서남권(20.5%), 충청권(14.4%), 수도권(7.6%) 순이었다. 소득분위 상승 비율도 대경권(35.1%)이 최대였다.
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5극3특은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5극)과 강원, 전북, 제주(3특) 지역을 묶은 개념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5극 권역 내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이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추가 수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의 가족단위 정책이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는 지난달 17~18일 이틀간 ‘2025년 마포구 구정운영 및 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과 구민의 긍정평가가 전년도보다 17.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매우잘함(13.5%)과 대체로 잘함(32.5%)은 46.0%로 구민의 절반 가량은 구정운영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 ‘보통(38.5%)’까지 긍정평가로 분류하면, 전체 구민의 84.5%가 마포구 구정운영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30대(80.7%)·40대(82.4%)의 긍정응답이 전년 대비 각각 32.9%포인트, 22.1%포인트씩 상승했다.
마포구는 ‘암빠랑 캠핑’ ‘엄빠랑 물놀이장’ ‘엄빠랑 영화광장’ ‘엄빠랑 시장가자’ ‘엄빠랑 별빛산책’ 등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엄빠랑 시리즈’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 햇빛센터 운영을 비롯해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시간 연장 등 저출산 대응정책에 힘을 써왔다.
정책분야별 만족도는 문화·관광(26.6%), 복지(19.6%), 녹지·환경(17.9%) 순으로 높았다.
어르신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2.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애인 여건변화도 88.1%가 긍정응답을 내놨다. 돌봄·보육환경 변화는 90.2%가 긍정응답을 해 주요복지 항목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환경 여건 변화와 관련해서는 전체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은 91.6%가 긍정응답을 했다. 긍정응답이 나온 정책 가운데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학교 주변환경 개선(43.8%), 학교 노후시설 개선(19.6%)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평가와 의견 하나하나가 마포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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