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장동 사건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1월28일 나온다.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보던 검찰이 위례 개발사업으로 수사망을 넓혀 이들 일당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추징금 14억106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장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에 걸쳐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개발자와 시행자, 사업자를 선정받는 측에서 미리 심사기준을 정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공정함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합쳐지지 않고 따로 재판이 진행됐고,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일들을 잘 진행해서 휼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게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와 이재명, 그리고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주요 인물도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이들을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례자산관리가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418억 시행이익 중 42억3000만원을 챙겼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현재는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할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조직 내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절차를 어겨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정부 부처 내 헌법 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인권위원들에게 묻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위원, 이한별 위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강정혜, 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은 TF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다. TF 조사가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헌법존중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직후 인권위 사무처는 ‘절차 상 안건을 구두로 발의할 수 없다’고 안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절차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해 다음 달 1일 전원위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저녁 인권위 내부게시판에 익명의 인권위 직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위원장이 반려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사무처에서 자체 실행안을 작성해서 올렸어야 한다”며 “실무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상급자의 반대 의견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 간부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동조와 같다”고 비판했다.
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2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행동 활동가는 “안창호씨와 인권위 일부 위원들은 전원위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존중 TF 설치는 거부하면서, 여전히 내란을 비호한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판 안창호씨의 침묵과 비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7월 공동행동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안 위원장과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을 ‘내란을 옹호했다’며 고발했다.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동행동은 “인권위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최대 4차례 대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시 주석도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시 주석은 미국에서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해 미중 정상의 만남이 내년 한해 최소 4차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전날 통화한 이후 트루스 소셜에서 “시 주석은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고, 난 이를 수락했다”며 “(시 주석은) 내년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시 주석)는 도랄(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G20 참석을 위해서도 미국에 오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언급대로면 미중 정상이 내년 중 상호 국빈 방문하는 데 더해 양국에서 개최될 G20과 APEC의 다자 무대에서도 만나게 되는 셈이다.
베선트 장관은 “1년 동안 이런 네 차례의 회담이 이뤄진다면, 양국 관계에 큰 안정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성은 미국 국민에게도 좋고, 세계 경제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우리(미국과 중국)는 항상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분쟁에서의 평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며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편 24일 이뤄진 미중정상 통화는 시진핑 주석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해 이뤄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정상의 요청에 따라 미중 정상간 소통이 이뤄진 것은 2001년 9·11 테러 후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보를 친 이후 처음이라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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