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검찰이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지 하루 만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관련 천주평화연합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조사에 따르면 송 전 회장 등은 2019년 1월3일부터 중순까지 이들 국회의원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
쪼개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은 2019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를 전후해 외통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알려진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다.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명단에 포함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 의원 측은 지난 18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송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내년 1월2일까지다. 송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경찰이 이들 국회의원 11명 후원내역과 별도로 확보한 ‘2019년 통일교 후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 해 동안 약 3만5000건의 심근경색증, 11만건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높았으나,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치명률)은 여성이 더 높았다.
3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심근경색증 발생 건수는 총 3만476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은 2만5982건으로 여성(8786건)보다 약 2.9배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로 봐도 남성은 102.0건으로 여성(34.2건)보다 3배가량 높았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316.7건으로 가장 높았다. 심근경색증 발생 후 30일 이내 사망률은 8.9%, 1년 이내 사망률은 16.1%로 나타났다. 남성은 발생 이후 7.4%가, 여성은 13.5%가 30일 이내에 사망했다..
뇌졸중은 2023년에 11만3098건 발생했다. 이중 남성은 6만3759건으로 여성(4만9339건)보다 약 1.2배 많았다. 뇌졸중은 80세 이상 연령대에서만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했고,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더 많았다. 전체 뇌졸중 중 재발 비율은 25.3로, 전체의 4명 중 1명꼴로 재발생을 경험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21.1건으로, 남성 250.3건, 여성 192.2건이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발생률이 1507.5건으로 가장 높았다. 뇌졸중 발생 후 30일 이내 사망률은 7.5%, 1년 이내 사망률은 19.8%였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에서 30일 치명률이 11.9%로 가장 높았다.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해 실제 질환 위험을 보여주는 연령표준화 발생률을 보면, 뇌졸중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014년 139.7건에서 2023년 113.2건으로 19.0% 줄었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모두 발생은 남성에서 더 많은데 사망률은 여성에서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통계 연구를 맡은 연세대 디지털헬스연구원 원장 김현창 교수는 “남성이 흡연, 음주 등 위험 요인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보니 발생은 더 많다”며 “여성은 훨씬 더 고령일 때 질병이 생기면서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연령표준화 발생률 기준 심근경색증은 전남(46.9건)과 광주(41.0건)에서 높았고, 세종(30.0건)과 서울(33.1건)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뇌졸중은 충북(133.5건)과 경북(131.3건)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98.8건)과 세종(99.7건)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고령 인구 비중, 건강 행태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는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발생 규모와 특성을 국가 단위로 파악해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 자료”라며 “정확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분석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을 태우고 귀국하던 중 선체 폭발로 침몰한 우키시마호의 승선자와 사망자 수를 추정한 정부 분석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유족 측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불분명한 자료를 토대로 승선·사망자 수를 터무니없이 낮게 추정했다며 반발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우키시마호 명부분석 3차 경과 보고회’를 열고 유족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명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강제동원 조선인 등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했던 일본 해군 수송선으로,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원인 모를 선체 폭발로 침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차례에 걸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75건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중복 기재, 동명이인 등을 가려낸 끝에 명부상 승선자는 총 354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528명으로 파악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1950년에 발표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수(3735명)보다 193명 적고, 1945년 발표한 사망자 수(524명)보다는 4명 많다.
행안부는 “우키시마호 침몰사고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여러 작업장에서 각자 작성한 승선자 명단을 일본 정부가 수합한 뒤에 다시 관계기관 등이 이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중복·오기 등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인원 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과거 피해 사실 조사자료 및 제적부 등의 정부 자료를 활용해 비교·검토하는 등 검증 작업을 실시한다. 또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전문가와 검토하고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후 검증 작업 등을 거쳐 새롭게 파악된 승선자·사망자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 지급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 분석 결과는 유족 측이 주장해온 피해 규모와 큰 차이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유족 측은 그간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실제 승선자는 7500∼8000명, 사망자는 3000명 이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한영룡 우키시마유족회 회장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승선자 명부 75건은 전체 명부의 1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별도로 확보한 명부를 통해 확인한 승선자 수만 해도 1만2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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