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속보]검찰, ‘3조원대 설탕 담합 의혹’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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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16: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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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검찰이 국내 설탕시장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1·2위 제당업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결과 두 업체 등을 포함한 제당업체 3사가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와 CJ제일제당 한국식품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두 업체의 부사장·전무급을 포함한 임원 4명과 실무자 5명, 이들 법인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나선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은 이번 처분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업계를 주도해 온 제당업체 3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설탕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를 통해 설탕 가격이 담합 발생 전보다 최고 66.7%까지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20~2024년 기준 담합으로 인한 설탕 가격 상승률은 59.7%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14.2%,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22.9% 올라 설탕 가격 상승 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설탕 원재료인 원당가가 오를 때는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고, 원당가가 하락할 때는 설탕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제당 3사는 과거 담합 범행으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에 그쳐 담합이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다”며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26일 환경관리 전문업체 고려이앤알과 ‘반려견 분변수거함 확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견 배변을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반려견 분변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수집·운반·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국 최초 자원순환형 ‘원스톱 관리체계’ 구축이 목표이다.
구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원스톱 분변수거함 2개를 양재근린공원과 반포천 산책로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내년까지 주요 산책로와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8개를 추가 설치해 총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분변수거함은 동물 친화적 디자인과 전용 배변봉투 투입구, 내부 탈취제, 자동닫힘 기능을 갖춘 친환경형 제품이다. 고려이앤알이 1일 1회 전담 수거·운반·처리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거된 분변은 선별과 발효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퇴비화되어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한다. 서초구와 고려이앤알은 10곳의 산책로와 공원 내 분변수거함, 일반쓰레기통을 함께 관리해 쾌적하고 청결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원을 한층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원순환형 도시 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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