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위조 명품 가방이나 지갑을 집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DIY 조립키트’를 만들어 판 일당이 적발됐다. 위조 상품 유통 행위가 꾸준히 단속되고 있지만, 조립키트 형태로 위조 상품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50) 등 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2명은 경기 수원시에서 공방을 운영하면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등 해외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이용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조립키트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소재 금속부자재업자 1명은 이들에게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공급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A씨 등은 성인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위조 상품 제작 방법을 공유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조립키트를 유통시켜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든 조립키트 제작 설명서에는 원단 봉제 순서와 재단치수, 부자재 구매처 등이 상세히 안내돼 있었다.
상표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업체 2곳에서 조립키트와 위조 원단, 금형, 금속 부자재 등 2만1000여점의 증거 물품을 압수했다. 이들이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80여점의 위조 상품 완성품만 정품시가로 환산해도 약 7억6000만원 어치이고, 600여개 조립키트를 완성품으로 만들 경우 정품시가로는 2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위조 상품을 DIY 조립키트 형태로 유통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취미 활동을 가장해서 완제품이 아닌 조립키트로 위조 상품을 유통시키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라며 “저렴한 가격과 제작 방법 공유로 위조 상품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큰 만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년 만에 드러난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진범 장모씨가 살인 이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지만 재판에서 대폭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살인 범행은 드러나지 않았기에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참작할 정상이 있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줬다. 장씨는 최근 2005년 6월과 11월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의 피의자로 밝혀졌는데 2015년 암으로 사망했다.
2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장씨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남부지법은 2006년 4월 성폭력처법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6년 2월26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건물을 찾아온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저항하며 달아났고 장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장씨는 강간미수, 절도, 주거침입 등 전과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연령·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감경해줬다. 형법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장씨에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게 돼 있지만 재판부는 장씨를 최대한 선처해 미수범에 작량감경까지 두 번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당시 장씨는 이미 여성 두 명을 살해했지만 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장씨는 재판부가 감경해준 징역 3년6개월 형도 과하다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장씨에 대한 형이 과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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