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전세버스에 시달려온 북촌, 버스 승하차장 별도 설치[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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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18:1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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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관광혼잡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보행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를 계기로 ‘걷는 북촌’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북촌 일대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관광 동선이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과 학교로 확장되면서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무질서한 도로변 승하차 등으로 교통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문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단체 관광객이 몰리는 북촌로는 시간대별로 전세버스 통행량이 많아 보행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시야확보가 힘들고, 교차로 정체로 인한 사고위험도 높았다.
구는 이 일대를 북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7월부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 1길 등 약 2.3㎞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제한을 시범운행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최종 승하차장의 위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앞(소격동 165-5 인근), 창덕궁 맞은편(와룡동 139-4 인근), 탑골공원 서문 부근(종로2가 37-3 인근) 3곳이다.
전세버스 승하차는 이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5분 이상 정차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기정차와 주차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통행은 제한되지만 북촌 관광은 제약없이 그대로 하면 된다. 개별 차량 관광객은 인근에 마련된 전용 주차시설 및 승하차장으로 접근해 이동할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을 계기로 ‘차에서 내려 걷는 북촌’, 도보 중심의 품격 있는 관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처리하고 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주택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주택법 의제 대상에 추가해 서울 시내 정비구역 해제지역 389곳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통상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해제 구역에 대해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열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등)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됐다.
이에 시는 해제 지역에서도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LH·SH 신축매입약정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열람공고 절차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동시에 처리되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에 대한 기한도 명시했다. 현재 시는 1억원 이상 발주시 모든 공공공사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 공사시행자가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공사감독관의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지난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 등을 요청했고, 시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절차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 승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도 현실화한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해 동별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을 받아 입주기업들이 표식권 침해 등을 받고 있었다. 이에 시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토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는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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