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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간 최신 AI를 정부 내부망에서 활용···속도 붙는 ‘AI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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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5 04:1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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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내부망에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등 민간의 인공지능(AI) 대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대화 서비스 등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AI 모델과 서비스에 법령 정보, 지침·안내서, 민원 상담내역, 종합계획·전략 등 행정 관련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그간 보안 우려 때문에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정부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중앙·지방정부는 AI 관련 중복 개발·투자를 하지 않고 행정 업무부터 공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민간 AI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가 만든 AI 챗봇 서비스 2종이 부처 내부망에 제공된다. 또 복잡한 행정 용어, 절차를 몰라도 필요한 서비스와 혜택을 정부24 사이트 또는 앱에서 찾아주는 ‘지능 검색 서비스’도 다음 달 도입된다.
행안부에서는 아울러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의 시범 서비스를 과기정통부, 행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이 플랫폼은 메일, 메신저, 영상회의 등 업무 소통·협업 도구를 AI를 중심으로 연계함으로써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생략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간의 AI 기술을 공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는 ‘AI 민주 정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금융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가 이르면 다음달 초 출시된다. 기업금융과 중소·중견·벤처기업 관련 모험자본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선을 보인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중견·벤처기업 자산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머니무브’ 구상도 IMA 출시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했다. 키움증권에 대해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IMA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키움증권은 기존 4개 증권사(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기업의 회사채, 인수금융(M&A) 대출 등 기업금융에 70% 이상을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원금지급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사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해주고 그 과실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로 예금과 펀드의 중간 성격을 지닌 상품이다.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처럼 증권사가 만기(1년 이내) 도래 시 확정수익률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 200%·IMA 100%)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17년 IMA를 도입했던 이유도 증권사가 덩치를 키워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IB)처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국내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올해 종투사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자 비중은 2027년까지 3분의 1 규모인 10%까지 낮추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IMA는 (한투와 미래가) 빠르면 12월 초 출시할 계획”이라며 “(출시 상품의)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연내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IMA의 가장 큰 장점은 예금처럼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면서도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다. IMA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예금처럼 원금이 온전히 보장된다고 할 순 없지만 증권사가 파산하는 등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면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률과 상품의 종류는 증권사 재량이지만 증권가 안팎에선 예금과의 차별화를 위해 목표 수익률이 5~8%인 ‘중위험·중수익’ 이상의 상품이 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인수금융, 프리 IPO(상장 전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IMA 상품의 70% 이상은 만기를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성과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기 때문에 만기 수익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주식 투자와 달리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개인투자자의 선호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 대상이 충분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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