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사설]조작·은폐·위증·무고, 최재해·유병호 ‘위법 감사’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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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5 03: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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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감사원의 운영쇄신 테스크포스(TF)가 20일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착수부터 하자 투성이고,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특검)을 감사보고서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전산을 조작했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보낸 조 전 감사위원 수사요청서엔 허위사실도 기재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국회에서 한 관련 발언도 다 거짓이 됐다는 뜻이다. 공직사회 기강을 잡아야 할 감사원에서 조작·무고·위증의 탈법이 횡행한 것이다.
TF 조사결과를 보면,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는 유 감사위원이 지시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13개 제보사항 중 감사 착수 전 입수된 건 4건에 불과했고, 그마저 감사 착수 전 제보 내용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자료수집 같은 통상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감사를 결정한 뒤 감사할 거리를 찾는 ‘찍어내기용 표적감사’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감사를 벌여 엉터리 감사보고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수정하면서는 사건처리 경위 등 확인된 사실만 기술한다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전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를 멋대로 추가했다. 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조은석 전 위원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내부 온라인 열람·결재 시스템인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을 조작했다. 최달영 당시 기조실장이 이 방안을 마련했고,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이를 승인했다. 그리고 마치 해당 문구가 보고서 초안에 있었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에도 조 전 의원이 문구 삭제를 요구한 것처럼 꾸며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위원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역대 정권마다 크고 작은 코드감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렇게 탈법과 전횡을 일삼은 경우는 없었다. 지금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윤석열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을 자임한 최재해 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체제에서 감사원은 정권의 친위대나 다름없었다. 전 정부 인사를 감사원이 감사해 넘기면 검찰이 기소하는 게 공식이었고, 그런 사건들이 줄줄이 탈 나고 있다.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재판에선 검찰이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고, ‘청와대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이 모든 사건들의 감사가 적법했는지 자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 최고 실세로 군림한 유 감사위원은 최근 최재해 전 원장 퇴임식장에서 유행가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쳤다.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로 ‘엿’을 보내기도 했다. 저지른 죄상이 머잖아 드러날 걸 알기에 저런 기행을 일삼는 것일 테다. TF 조사 결과를 송부받은 공수처는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최달영 전 기조실장 등 감사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한국무역협회가 베트남 하노이와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무소를 신설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사무소 개소에 이어 이달 두 사무소도 문을 열며 아프리카·중남미·아세안을 연결하는 전략적 해외 거점을 마련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하노이 사무소 개소식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의 3대 교역국이자 연간 교역 규모가 868억달러(약 127조원)에 달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 북부 지역은 소재·부품·에너지·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우리 기업의 전략적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번 하노이 사무소 개소가 양국 정부가 구축해온 포괄적 산업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실질적 협력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하노이 사무소는 호치민 지부에 이은 무역협회의 2번째 베트남 거점이다. 하노이는 행정 기능이 집중된 수도인 만큼,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해소하는 핵심 창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개소식에는 부 바 푸 베트남무역진흥청(VIETRADE) 청장, 응우옌 광 빈 베트남상공회의소 부회장, 응우옌 공 헌 하이퐁시인민위원회 국장 등 관계기관·기업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8일에는 상파울루 개소식도 진행했다. 상파울루 사무소는 중남미 최대 경제권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중남미 전역을 아우르며,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 강화와 신규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무역협회 측은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폭넓게 활용해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의 ‘전랑외교’가 부활했다는 평가에 대해 “국제사회는 일본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SNS 막말이나 중국 고위 공무원들이 다카이치 총리 풍자만화를 배포하는 행태를 예로 들며 ‘중국의 전랑외교가 부활했다는 우려’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자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중국 국민의 분노와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일본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일본이 여전히 평화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옛 군국주의 길로 돌아가 평화적 발전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 한다면 중국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랑외교는 중국 정부·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외교다. 중국 애국주의 영화 <전랑>에서 이름을 따왔다. 시진핑 중국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군사적 성장과 중화민족주의 고조를 바탕으로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극심했던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정점에 이르렀다.
2023년 중국이 대외 이미지 관리에 나서면서 전랑외교는 사그라들었으나 중국 외교 당국은 대만 관련 발언에는 항상 강하게 대응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무력 개입할 수도 있다고 말한 직후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베겠다’고 극언하면서 전랑외교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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