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해경 “항해사, 폰 보느라 방향 전환 시점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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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5 11: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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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무인도)에서 지난 19일 밤 발생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는 운항 승무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위험한 협소 구간을 지나는 동안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쳐 배가 섬에 올라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경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항해사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 관련기사 2면
목포해양경찰서는 운항 중인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 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 선박의 변침 시점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라면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족도에서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A씨는 족도를 불과 100m 앞두고서야 이를 알아차렸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시속 45㎞)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변침 지점을 놓쳐 항로를 이탈한 지 3분 후 배가 섬 위로 올라가 멈춰섰다.
해경은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해경은 “사고 구간은 협수로라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하는데 A씨는 수동 전환을 하지 않고 자동 조종 상태로 휴대전화를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초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뉴스를 검색하다 조타 시점을 놓쳤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조타수 B씨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 사고 당시 조타실 비운 선장도 입건
김황균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자동조타를 해선 안 되는데 일등 항해사나 조타수가 무슨 이유로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8년 전 퀸제누비아2호 운영사인 씨월드고속훼리에 입사했고, 그 전 5년 동안 외항 컨테이너선에서 일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내항 선원으로 들어와 일했고, 경력은 18년이다.
해경은 60대 선장 C씨도 조사 중이다. 그는 사고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에 있지 않았다. 해경은 선박이 위험 구간을 지날 때는 선장이 조타실에서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A씨 등의 행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여객선이 3분간 항로를 이탈하는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과실이 없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해역 관할인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후에야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운항사가 동원한 예인선 4척이 선미에 줄을 묶고 당겨 좌초 상황에서 벗어났고,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5시44분쯤 목포시 삼학부두에 자력 입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커진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이들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규정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증인(김용현)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하고, 변호사들을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 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며 즉각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어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등을 외치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며 대기시켰다.
이후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이·권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감치 재판 서류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우선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다”며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치 명령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추가로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노숙인 등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치소에 구금돼 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유튜브를 통해 “승리했다”며 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또 재판부가 내린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전될 전망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최근 주 4회에 달하는 재판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은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각각 이달 18일, 25일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12·3 불법계엄 국면에서 4명의 사령관에게 내린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군사법원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속돼 있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며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내달 9일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도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속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를 비롯한 강제수단을 동원할 여지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할 당시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중장급 인사를 발표하며 이들 3명을 정원 외로 보고 승진 발표를 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들이 징계 절차를 거쳐 전역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일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3명이 전역처리가 될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하는 재판도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에 전역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첩됐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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