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아 챙긴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40대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알선브로커와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설립한 뒤 종합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년간 125개 공사현장(공사금액 1274억원 규모)에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69억원의 대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각자 역할을 맡았다.
또한 건축주나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 왔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면허대여로 이루어진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현장 기술자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추진 중인 이른 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당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2일 ‘당원들이 원하는 건 진짜 당원주권’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전당원 여론조사에 대해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다”면서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대의원과 당원 모두 1인 1표로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원 여론조사 참여 기준 문제 등도 제기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G20 해외순방에 나선 기간이어야만 했는가”라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지난 17일 1인1표제 개정을 공식화하고 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 대표는 이 조사에서 ‘1인 1표제’ 관련 안건에 86.8%가 찬성하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당규 개정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또 전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투표권자의 16.8%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당수 최고위원이 당헌·당규 개정에 우려를 표했고, 몇몇 최고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이 의결됐다’는 이 최고위원의 전날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최고위원과 한준호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이 대의원 제도와 전략 지역 보완 대책 마련을 제안하시면서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정 대표는 그 의견들을 경청하며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한 최고위원이 ‘반대’ 의견을 남기고 이석했고, 이 최고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정 대표가 ‘반대’로 기록하는 게 맞겠다고 정리해 의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찬성 7 대 반대 2로 의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지난 8·2 전당대회를 관통한 화두이자 당원의 합의였고, 당 대표의 공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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