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고비용·불안정성에도…‘민간 위탁’에 쓰레기 떠넘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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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8 03:4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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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공공 소각장 신설이 없음에도,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민간 소각장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 각 지자체가 민간 업체 입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민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비용을 상승시키고 처리의 안정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그대로 묻히는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도 퇴색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할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총 66곳이다. 11월 기준 공공 시설과 민간 업체를 통해 직매립 금지 이행이 가능한 지자체는 9곳뿐이다. 나머지 57곳은 계약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아직 쓰레기 처리를 맡길 민간 업체를 찾지 못했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 처리 물량은 충분하다”며 “업체가 부족해서 (직매립 금지를)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 소각장의 경우 공공 소각장에 비해 처리 비용이 높아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다. 유가·전기요금·시설 보수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성이 큰 데다 공공시설과 달리 시장 기반이어서 가격 통제가 어렵다. 당장 민간 위탁을 이용해 첫발을 떼더라도 효율성이 낮아 장기적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후부가 이날 직매립 허용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도 민간 위탁 방식의 취약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소각장 가동 중단 등 민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간 위탁의 문제로 꼽힌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어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지역으로 서울 쓰레기들이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폐기물 배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처리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도 없다”며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시설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공공 소각장을 세울 여지가 줄어든다. 민간 위탁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공공 소각장 필요성은 옅어지고 공공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쓰레기를 민간 업체로 넘기면 고비용, 불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손 놓고 있었던 정부·지자체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4일 오전 충남 공주시 산성동 공주산성시장. 시장 내부는 한산했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은 눈에 띄지 않았고, 식재료 배달 기사만 간간이 오갈 뿐이었다.
2021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세를 탔던 시장 한 국수집에는 유명 연예인이 방문했을 당시 촬영된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 프로그램명을 딴 세트메뉴도 눈에 띄었다. 가게 주인 전복녀씨는 TV에서 방영되는 생활·다큐 프로그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해왔다는 전씨는 요즘의 시장 분위기를 ‘코로나19 시절보다 더한 침체’라고 표현했다.
그는 “계엄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화만 치밀어 올라 요즘엔 아예 일상 다큐만 틀어놓는다”며 “가게를 소개하는 방송을 타고 나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발 디딜 틈 없이 찾아왔는데, 나라 경제가 어려운 데다 계엄 사태까지 터지니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처 먹자골목도 점심시간에만 문을 열 정도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며 “문을 닫은 가게가 많고, 영업 중이라도 점포를 내놓은 곳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버티기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논산 출생이지만, 청소년기 대부분을 지낸 공주를 고향으로 꼽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날 이 시장을 찾았다. 당시 그는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여러분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상인들은 ‘그날의 약속’이 무색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 한편에서 2대째 60년 넘게 생선가게를 운영 중인 이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계엄 사태 이후 물가는 계속 오르는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며 “우리가 나라를 잘 다스릴 사람을 뽑았어야 했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이씨는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고 있으니 속이 답답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감싸는 국민의힘 모습에 더욱 화가 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상인도 있었다.
김화영 공주산성시장 상인회장 직무대행(61)은 “윤 전 대통령도 나름대로 생각은 있었겠지만, 조용히 임기 마칠 때까지 잘했으면 본인에게도, 국민에게도 좋았을 텐데···”라며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시장 상인들이 아예 정치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뿌리인 파평윤씨 가문 고택이 자리한 충남 논산 지역 민심 역시 다르지 않았다.
국가민속문화재인 ‘명재고택’은 조선시대 학자 명재 윤증(1629~1714) 선생이 생전에 거주했던 집으로, 한때는 지역의 자부심으로 여겨지던 공간이다.
명재고택 인근에서 만난 파평윤씨 종중 주민은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당시만 해도 지역에서는 경사처럼 여겼지만, 지금은 서로 언급조차 꺼리는 금기어가 됐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파평윤씨 종중들 또한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난달 11일 퇴임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 후임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며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정상 운영을 통해 정치적 중립·독립성·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환경권 등을 중심으로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김 후보자는 1994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활동을 시작해 2018~2020년 이 단체 회장을 지냈다. 2006~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대 국가경찰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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