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민주당 ‘내란재판부법’에 위헌 비판 증폭…법조계 “선진 사법 국가에서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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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8 03:2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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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안이 통과되자 4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법 왜곡죄는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라 적용이 어려워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오는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골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 영장 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9명으로 ‘판사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이들이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 후보자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법조계 인사들은 판사 선임 과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 자격과 법원 조직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도,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사후에 특정 재판부를 틀에서 찍어내듯이 구성하는 건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 배당도 무작위로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선진 사법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 제도가 정치 권력에 휘둘려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 13명은 4일 낸 성명에서 “과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다수당의 압박 때문에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3·15 특별재판부는 이후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법부의 인사권은 법관을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 재판 구조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법상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이란 개인의 석방을 막기 위해서 일반법을 만들어서 보편적인 규정으로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후에 연쇄 살인이나 뇌물이나 아예 다른 사건에서도 구속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돼 오히려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거란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고의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법리를 적용한 경우와 단순히 법리 해석을 달리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급 제도 안에서 파기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건 잘못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5일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 내부에서 추가로 공식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통과를 다툴 운명의 상대들이 결정됐다.
한국은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멕시코(15위)와 남아프리카공화국(61위), 유럽 플레이오프 D조의 승자와 함께 A조에 묶였다. 유럽플레이오프 D조에는 체코(44위)와 아일랜드(59위), 덴마크(21위), 북마케도니아(65위)가 마지막 1장을 경쟁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2위 한국은 2번 포트에 이름을 올린 효과를 봤다. 가장 강력한 상대들이 모인 1번 포트에서 유럽과 남미의 강호들을 모두 피하면서 ‘죽음의 조’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냈다. 3번 포트에선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가장 낮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만났다.
그래도 한국이 조별리그 통과를 장담할 만한 상대들은 아니다.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는 FIFA 랭킹 15위로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다. 멕시코는 이번 대회까지 총 18번의 본선 무대를 밟은 단골 손님이다. 최고 성적은 8강(1970년·1978년)이다. 과거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레알 마요르카에서 지도했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이끄는 멕시코는 화려한 개인기와 끈끈한 조직력으로 무장했다. 멕시코의 주요 선수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풀럼에서 뛰는 라울 히메네스와 메이저리그사커(MLS) 샌디에이고 소속인 이르빙 로사노가 있다.
상대 전적은 5승3무8패로 열세다. 월드컵 본선에선 2전 전패다.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선 하석주가 선제골을 넣고도 백태클로 퇴장을 당하면서 1-3으로 졌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은 손흥민(LAFC)이 한 골을 만회하는데 그치며 1-2로 졌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이었던 9월 미국 원정 평가전에선 손흥민과 오현규(헹크)가 골 맛을 보면서 2-2로 비겼다.
3번 포트에서 가장 약체로 분류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지의 상대이자 1승 제물로 지목되고 있다. 월드컵 본선에는 세 차례 참가해 한 번도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이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본선 무대를 밟는 것은 자국에서 열린 2010년 대회 이후 처음이다.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예선에선 C조에서 전통의 강호인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1위로 본선 티켓을 따냈다는 점에서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한국과는 이번이 첫 대결이다.
내년 3월 유럽플레이오프에서 결정된 마지막 팀에선 덴마크와 체코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덴마크는 FIFA 랭킹 21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월드컵 본선에는 이번이 7번째 출전이다. 최고 성적은 1998 프랑스 월드컵의 8강이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뛰는 골잡이 라스무스 호일룬이 가장 잘 알려진 선수다. 상대 전적은 1무1패로 열세다. 체코는 역대 월드컵에서 두 차례나 결승(1934년·1962년)에 올랐지만 최근 네 번의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북중미 월드컵은 내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16개 경기장에서 우승을 향한 경쟁을 벌인다.
2002 한·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4개국씩 12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의 1~2위와 3위 중 상위 8개국이 32강 토너먼트를 통해 챔피언을 가린다.
한국은 내년 6월11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유럽플레이오프 D조의 승자와 1차전, 18일 같은 장소에서 멕시코와 2차전, 몬테레이의 에스타디오 BBVA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3차전을 치른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장소로 알려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의 사진과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섬에 있는 엡스타인 저택의 사진 100여장과 영상 4편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영상과 사진들은 엡스타인이 사망한 다음 해인 2020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엡스타인은 버진아일랜드에 두 개의 섬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하나인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은 엡스타인이 20년 가까이 거주한 곳이다.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미성년자 성착취와 인신매매 등이 이뤄졌다고 고발해왔다.
영상과 사진에는 수영장과 야자수가 있는 호화 리조트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2019년 기준 이 섬의 가치는 6300만달러(약 927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속 한 방에는 남성의 얼굴 모양을 한 마스크(가면) 10여개가 벽에 걸려있었고 유선전화에는 ‘대런’ ‘리치 ’마이크‘ ’패트릭‘ ’래리‘ 등의 이름이 적힌 단축다이얼이 표시돼있었다. 이 방은 치과 진료실로 개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NYT는 엡스타인의 여자친구였던 카리나 슐리악이 치과의사였다고 전했다.
도서관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도 있었다. 이 방에는 네 개의 안락의자와 칠판이 있었고, 칠판에는 ‘권력’ ‘기만’ ‘정치적’ 등의 단어가 적혀있었다. 칠판에 적힌 단어는 일부가 지워져 있었는데, 민주당 측은 주의 차원에서 여성의 이름 등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18일 엡스타인 관련 자료를 30일 안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법안에 서명했다. NYT는 “엡스타인 사건에 관한 모든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이 제정된 것에 이어 민주당이 법무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이를 공개한 것”이라고 짚었다.
하원 감독위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는 “이 새로운 사진들은 엡스타인과 그의 섬에 관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며 “조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엡스타인의 끔찍한 범죄의 전말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영상과 사진을 공개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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