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트럼프, 거액 기부자에 사면·공직 특혜 뿌리기···“명백한 이해충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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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4 00:2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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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내부 문건과 공개된 선거자금 보고서, 모금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지난해 대선 뒤 백악관 연회장 프로젝트 등 트럼프의 관심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약 20억 달러(약 2조9600억원)를 모금했다고 보도했다.
모금액 중 5억 달러(약 7000억원) 이상이 최소 25만 달러(약 3억7000만원)를 기부한 346명의 기부자에게서 나왔다.
25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인물 가운데 최소 32명이 지명직에 발탁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100만 달러, 마가 Inc에 50만 달러, 백악관 연회장 조성 기금에 비공개 금액을 기부한 한 스테판·엘리자베스 브로디 부부의 아들 하워드 브로디는 주핀란드 미국 대사로 임명됐다. 주페루 미국 대사로 지명된 버니 나바로는 취임식 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켈리 레플러 중소기업청(SBA) 청장 등 내각 인사 최소 4명은 개인 또는 기업 명의로 거액 기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을 기부한 기업 관계자들이 사면되기도 했다.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조사 대상이었던 공연장 운영업체 오크뷰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25만 달러를 기부했다.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티머시 라이웨키는 수개월 뒤 기소됐지만 재판 시작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사면했다.
일부 기업은 거액을 기부하고 이후 사업적 혜택을 누렸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는 백악관 연회장 프로젝트에 1000만 달러, 아메리카250에 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팔란티어 공동창업자인 알렉스 카프는 취임식과 마가 Inc에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팔란티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업무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등 수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계약을 확보했다.
NYT는 “어떤 기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 조치로 직접 이어졌다고 입증할 수는 없다”면서도 “거액을 기부한 개인과 기업 상당수가 행정부의 정책 행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이해충돌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고 짚었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유일한 동기는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나라를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기부자들은 “공격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그의 수석 윤리 변호사였던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는 “남북전쟁 이후의 모든 대통령은 공적 직무와 충돌할 수 있는 사업적 이해관계를 처분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며 “여기에는 명백한 이해충돌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직접 나서자 19일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지난 10월에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강조하고 나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여권이 대형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주도하는 상황을 두고 복잡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선 대전·충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이라든지 등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측건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이슈가 전개되는 게 좀 부러웠든지 물타기용으로 대통령이 이 이슈를 직접 제기한 게 아닌가 한다”며 “그래서 여권의 의제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오히려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이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마찬가지로 이번 대전, 충남 통합 논의 역시 언론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논란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단순한 물리적 이전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전·충남 통합 논의도) 특정 인물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닌 충청권 전체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18일 지역 문화정책을 전담할 ‘용산문화재단’의 발기인총회 및 창립이사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39·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석좌교수)를 선임했다.
이날 행사는 용산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며 재단 출범 준비를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형주 이사장은 “용산이 대한민국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만큼, 용산문화재단이 K-예술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공공 문화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산문화재단은 초대 이사장을 비롯해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을 공개모집으로 구성했다.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날 발기인대회와 창립이사회를 거치며 설립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구는 향후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공개채용을 통해 직원을 선발하고, 같은 해 2월 재단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재단은 용산문화시설 운영, 지역 문화정책 수립, 예술인·문화단체 지원, 민간 문화시설과의 협력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용산의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문화재단이 용산이 보유한 역사·박물관·문화시설 등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문화도시 용산’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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