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연이은 건설현장 붕괴사고···건설노조 “예견된 참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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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23: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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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을 포함해 올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최소 17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계는 이를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며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 산정을 의무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신안산선) 사고는 우연도, 단발성 사고도 아니다”라며 “공공 공사현장에서 시공사가 설계에 부합한 시공을 했는지, 적절한 자재를 사용했는지 등 철저히 사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공사 현장에서 저가 낙찰과 무리한 공기 단축이 있었는지, 관련한 관리감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날 오후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 현장 지하 70ｍ 지점에서 철근 구조물이 붕괴되며 노동자 7명이 매몰됐다. 이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50대 하청 노동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숨졌다. 서울경찰청은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졌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신축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되며 노동자 4명이 매몰돼 모두 사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6일에는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7명이 숨졌다. 지난 2월에는 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특히 신안산선 지하차도 건설 현장에서는 올해에만 두 차례의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인근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터널 공사 중 구조물이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신안산선은 여의도역을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 광명·시흥·안산을 잇는 광역철도로,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구간의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다.
신안산선의 안전 문제를 두고는 이전부터 경고가 제기돼 왔다. 2023년 감사원 보고서에는 광명 신안산선 공사 구간의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한 5등급이라는 감사 결과가 담겼고, 2019년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반 침하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사고 당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8개월 만에 같은 노선·같은 시공사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반복됐다. 앞선 사고로 공사가 중단되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설노조는 “무리한 속도전에서 비롯되는 중대재해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인 기본사회와 맞닿은 개념인 기본소득을 무차별적 복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최근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나누어 주는 기본소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포기한 ‘무차별적 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의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존을 키우는 복지’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복지’, 바로 ‘디딤돌소득’이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도입을 주장했다. 실제 성남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으로 일부 구현됐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 보장 실험이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수급자의 노동 의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보편성을 띤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층에게 국한된 선별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해 올해 3년차를 맞은 디딤돌 소득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성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년차 대비 3년차의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포인트 높아졌고,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필수재 소비 지출이 늘고 영양 상태도 1.3% 개선됐다.
수급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은 10.4%포인트 감소했지만, 이는 교육과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이날 포럼 기조연설을 맡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는 “자산 배분과 사회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이 정부에) 걸려봤자 아무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위반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과징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상한 회사 만들어서 빨대 꽂아 재산 빼돌리는 짓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징역 100년 받을 텐데 우리나라는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니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며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훨씬 이익일 것”이라며 “형사처벌 하지 말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일부 위반 유형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로 설정된 과징금 상한에 대해서는 “강자의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에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과징금 부과율 상한 자체를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 충원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라며 “(직원을)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 소심하게 늘렸냐”고도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167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인력 증원은 하도급·가맹 분야 등 민생사건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인력이 없어 조사를 못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추가 인력 확충 계획안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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