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달 내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기소 시기는 구속 기간을 고려해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형법상 직무유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리 검토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이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 본부장과 김 전 사령관을 먼저 기소한 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재구속됐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13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다음달 14일이다. 수사팀 내에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장 12월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9~11일 방북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에 따라 럼 서기장이 북한을 국가방문하고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한다고 6일 전했다. 베트남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럼 서기장이 김 위원장과 북한 노동당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찾는 것은 2007년 농득마인 당시 공산당 서기장 방북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럼 서기장 방북에는 판반장 베트남 국방부 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관계자가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적이 있다. 베트남과 북한은 1950년 수교한 이후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올해를 ‘친선의 해’로 선포했다.
럼 서기장은 지난 8월 한국을 국빈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도 방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과 집단체조 등 성대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각국 고위급에 초청장을 보내 다수가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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