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대통령실은 정부와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측은 ARM 스쿨을 설립해 반도체 설계 인력을 약 1400명 양성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및 르네 하스 ARM 대표를 접견했다. ARM는 현재 소프트뱅크 자회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통상부와 ARM은 한국 반도체와 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양측은 앞으로 워킹그룹을 형성해 ARM 스쿨 설립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정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의 후보로는 광주과학기술원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12월 내에 반도체 전략회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그때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한 여러 비전들을 말할 것이고 남부 반도체벨트 구상도 설명드릴 것”이라며 “그런 큰 흐름 내에서 광주과기원을 적합한 후보로 제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은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신 것을 모를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에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씀드리고 싶다. ASI가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비공개 면담에서 손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AI 시대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강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대통령이 이미 현명한 전략으로 이 분야를 리드하고 있어서 존경한다”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손 회장은 “오늘날 반도체가 새로운 총”이라며 AI 산업을 두고 한국이 강점인 메모리를 활용해 한·미 ‘메모리 얼라이언스’를 더 강화하고, 약점인 에너지 분야를 보완하라고 제언했다고 한다.
이날 접견에는 정부 및 대통령실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이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양국 갈등이 군사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날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중군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1차 레이더 조사는 전날 오후 4시 32분부터 35분쯤까지, 2차 조사는 오후 6시37분쯤부터 오후 7시8분쯤까지 각각 다른 F-15 자위대기를 상대로 진행됐다. 방위성은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전파 따위를 쏘는 행위를 뜻한다. 레이더 조사는 주변 수색에도 쓰이지만 미사일 등 공격 목표를 정하는 화기관제에도 쓰일 수 있어 조준당한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짚었다. 중국 측이 어떤 목적으로 레이더 조사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한 행위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투기의 일본 자위대기 상대 레이더 조사 사실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해상에서는 중국군이 2013년 1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화기 통제 레이더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향해 조사해 양국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일본은 당시 레이더 조사가 사격용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중국 측은 경계용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2018년엔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주장하면서 갈등이 일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방일 중인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 측의 레이더 조사를 비판하며 호주 측 협력을 당부했다. 말스 장관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과 함께 힘을 합쳐 행동해갈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군은 일본이 ‘정상적 훈련’을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 항모 편대(전단)는 미야코(宮古)해협 동쪽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함재 전투기 비행 훈련을 조직했고, 사전에 훈련 해·공역을 발표했다”면서 “그 기간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서 인근에서 벌어진 이번 대치는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양측 군의 충돌 사례로 평가된다”며 “동아시아 두 강대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돼 있어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중국발 경제 보복성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애초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변경 조치 지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도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이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 달 전인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상황을 가정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 등에 나서면서 양국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전날 기사에서 “내년 1월 베이징 방문을 예정하고 있던 쓰쓰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회장 등 재계를 통한 양국 교류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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