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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내란 가담자도 자수하면 ‘주의·경고’까지만···헌법존중TF, 이 대통령 지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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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8 06:1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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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5일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최대 주의·경고에 그치고, 조사 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 감경을 적극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면 그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마련된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보면,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징계권자가 징계 요구 시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 요구로 감경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A조에 편성된 한국과 멕시코가 조별리그 2차전 상대인 서로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하비에르 아기레 멕시코 축구대표팀 감독과 한국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월드컵 조 추첨 행사 후 공동취재구역에서 별도로 취재진과 만나 상대를 호적수로 평가했다.
이날 조 추첨에서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더해 덴마크·북마케도니아·체코·아일랜드 등 4팀이 묶인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D 승리 팀과 A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홈팀 멕시코와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맞붙는다.
아기레 감독은 “우리는 한두 달 전에 경기를 했고 비겼다. 한국은 항상 매우 어려운 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 “규율 잡힌 사람으로, 우리에게 매우 힘든 상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마요르카 감독 시절 지도한 이강인을 언급하며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그를 매우 좋아한다. 그를 차버리고 싶지만 나는 그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홍명보 감독은 멕시코를 가장 위협적인 팀으로 꼽으면서 “저희가 예전에도 홈에서 경기할 때를 생각해보면 홈팀의 이점이라는 게 실력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했다.
홍 감독은 이어 “멕시코는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좋은 팀”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도 그때보다는 지금 있는 선수들이 경험적 측면이 높아졌기 때문에 멕시코가 홈 이점이 있지만, 우리도 좋은 준비를 해서 경기하겠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는 이어 “A조에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팀이 하나도 없다”며 “무엇보다도 고지대와 고온다습한 기후 등 장소 적응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은 “고지대에 적응하려면 최소 열흘 이상은 필요하다”며 “소집 즉시 현지에 들어가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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