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올해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고, 연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추계위 권고안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하게 돼 있어 올해 안에는 추계치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추계위는 이날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론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몇 명이 부족하냐’와 이를 ‘어떤 가정으로 계산했느냐’를 둘러싼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8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1만8000여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제시됐지만 해당 결과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이 진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등의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계 등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의사 공급 규모를 약 13만1500명으로 추산했다. 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 등을 고려한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6000명에서 최대 15만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040년에는 의사가 최소 1만4500여 명에서 최대 1만8500여명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추진 당시 근거로 삼았던 ‘2035년 1만명 부족’ 추계와 비교해 예상 규모가 더 커지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추계위 내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들은 해당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의사 도입, 과거 자료 활용 기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히 의협은 위원회 밖에서 추계위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현재 추계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의대학부모연합도 지난 20일 “정부가 ‘과학적 수급 추계’를 근거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실제로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차장 김기남 ◇국장급 전보 △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지식재산창출활용과장 김현수 △지식재산인력과장 조광현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최철승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노익
■서울시교육청 ◇지방부이사관 승진 △보건안전진흥원장 전종근 ◇지방서기관 승진 △감사관 이광민 △△국립국제교육원 파견 류경숙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헌구 △중앙교육연수원 파견 이현식 △정책기획관 고미영 △평생교육과 윤종모 △학교지원과 김경숙 △학생교육원 재정지원과장 박석현 △어린이도서관장 이연미 ◇ 지방부이사관 전보 △양천도서관장 김덕희 ◇ 지방서기관 전보 △예산담당관 고경춘 △청사이전추진단장 원종일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오종안 △학생교육원 행정지원과장 곽상원 △보건안전진흥원 안전환경부장 김재욱 △학생체육관장 정무윤 △교육시설관리본부 총무부장 김동년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이화일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송제인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오은정 △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언조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정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전용선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전보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관리부장 엄병헌
■ 광주시교육청 ◇3급 전보 △광주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장 정운용 ◇4급 승진 △정책국 안전총괄과장 김형록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장수남 △행정국 총무과(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파견) 이정아 △AI교육원 광주교육전산센터장 이성복 ◇4급 전보 △공보담당관 윤광민 △행정국 총무과장 임채석 △행정국 조직복지과장 허승 △행정국 재정과장 김영대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한장석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임창호 △창의융합교육원 총무부장 조영우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류재방 △AI교육원 총무부장 김선정 △행정국 조직복지과(교육협력관) 김수정 △전남대 파견(교육협력관) 양규현 △조선대 파견(교육협력관) 한현숙 △행정국 총무과(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파견) 정광희 ◇5급 승진 △정책국 노동정책과 공무직노무담당 김대환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담당 남상희 △순천대 파견(교육협력관) 박찬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과장 최승종 △시민협치진흥원 학부모참여과장 이동근 △광주고 행정실장 최광식 △광주과학고 행정실장 손관우 △상무고 행정실장 허승남 △운남고 행정실장 강성열 △풍암고 행정실장 박경희 △문정여고 행정실장 유경아 △수완고 행정실장 허성심 △신용중 행정실장 한창호 △정책국 미래교육기획과 교육정보화담당 문주영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문헌정보과장 구영미 △학생교육문화회관 문헌정보과장 최란영 ◇ 5급 전보 △정책국 미래교육기획과 정책평가담당 정정례 △정책국 안전총괄과 교육환경담당 이수현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유보통합추진담당 윤현정 △행정국 총무과 민원봉사담당 양계숙 △행정국 총무과 기록정보담당 임선량 △행정국 총무과 인재개발담당 김두진 △행정국 총무과 인사담당 김형렬 △행정국 총무과(한국교원대학교 위탁교육 파견) 안기채 △행정국 조직복지과 법무담당 조성언 △행정국 행정예산과 예산담당 이상옥 △행정국 재정과 재산관리담당 장경화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선양과장 송용훈 △금호평생교육관 관리과장 설수연 △금호평생교육관 운영과장 전형재 △중앙도서관 관리과장 이은양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관리과장 이승미 △AI교육원 관리과장 김혜연 △광주자연과학고 행정실장 문균식 △광주공업고 행정실장 홍상현 △장덕고 행정실장 서상천 △빛고을고 행정실장 이은주 △성덕고 행정실장 남광수 △선광학교 행정실장 강덕훈 △선우학교 행정실장 최경님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영채 △장덕중 행정실장 김복길 △AI교육원 정보통신기반과장 임영숙 △AI교육원 정보지원과장 박명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문헌정보과장 김옥영 △행정국 시설과 시설기획담당 최인주 △행정국 시설과 학교설비담당 박재형 △행정국 시설과 미래학교복합시설담당 박광석
■SGC그룹 ◇SGC에너지 △상무보 윤정호 ◇SGC E&C △부사장 이희송 △전무 박학수 △상무 강성수 △상무보 안병운 안우성 이완우 김상헌 김용환 ◇SGC솔루션 △상무 오성근
■교보증권 ◇ 승진 <상무> △Equity사업본부장 김태현 △투자금융본부장 성백관 △프로젝트금융본부장 이충원 ◇신임 <상무> △준법감시인 김찬우 △감사담당 유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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