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LS전선은 9일 국내 전선업계 최초로 전 사업장에 걸쳐 ‘폐기물 매립 제로’(ZWTL: Zero Waste to Landfill)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은 전체 폐기물의 80% 이상을 재활용하는 사업장 등에 수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미국에 설립된 안전·환경 전문기업 UL이 운영한다. 폐기물 재자원화 비율에 따라 실버(90~94%), 골드(95~99%), 플래티넘(100%) 인증으로 나뉜다.
LS전선은 전 사업장에서 UL의 재자원화 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구미사업장은 95% 이상의 자원 순환율을 기록해 최고 수준인 ‘골드’ 등급을 받았다. LS전선은 “전선 제조업은 금속, 플라스틱, 절연유 등 다양한 소재가 동시에 사용되는 복합 공정 산업으로, 폐기물 분류와 재활용 체계 구축 자체가 쉽지 않다”며 “모든 사업장이 이 기준을 충족한 것은 드문 성과”라고 설명했다.
LS전선은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받기까지 사업장마다 분리배출 기준과 재활용 절차를 표준화하고 폐기물 발생부터 배출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폴리염화비닐(PVC) 등 소재 분류 정확도를 높이고 재활용 품목을 확대해 기존에 매립, 소각으로 처리되던 폐기물 비중을 줄였다.
LS전선 관계자는 “한국전력과 시범사업을 통해 폴리프로필렌(PP) 절연 소재 케이블의 재활용 가능성을 실증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 개발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용이 안 되던 기존 케이블 소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화학·반도체 플랜트·데이터센터 등에 공급한다는 취지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린 신용(대출)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돌리면 장기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금의 물꼬를 바꾸려면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언이다.
한은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잔액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2024년 한국의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은 53.4%다. 이는 비교 대상으로 설정된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 43곳 평균(6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민간신용의 절반(49.7%)인 1932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 건설업 기업대출 등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에 집중됐다. 한은은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신용 흐름이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민간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그 구성 면에서 비생산(가계) 부문보다 생산(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포인트 축소하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생산과 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기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위원장들이 인권위 전면개혁과 안창호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위원장들이 모여 현직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건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직전 인권위원장이었던 송두환 전 위원장과 최영애 전 위원장, 안경환 전 위원장과 전임 인권위원, 사무총장 등 36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전면적 개혁 작업과 함께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안창호 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7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담한 현실을 고하고,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인권위는 방향 잃은 난파선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계엄 선포로 인해 훼손된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 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옹호하는 반인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기본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 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창호 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인권위에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나오고 있다. 안 위원장은 역시나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소수자를 차별하고 권력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 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문제를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했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한 고 변희수 하사를 기리는 재단 설립 허가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2월엔 김 위원이 주도하고 안 위원장이 진행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송두환 전 위원장은 “이러한 사태에 인권위의 직원들은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과장급 중견직원부터 20대 젊은 직원들까지 마침내 실명으로 인권위 게시판에 안창호 위원장 사퇴 요구 글을 쓰며 절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안경환 전 위원장은 “‘정치도구’로 전락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인권위원 11명 중 일부는 국회가 추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가 없이 임명될 수 없어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가 위원장이나 일부 위원으로 배치될 경우 인권위가 정부 입맛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인권위에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 여러 개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엔 위원장·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 신설, 독립적 위원 후보추천위 신설, 위원장 임명 국회 동의 절차 도입, 인권위법 전면 개혁 개정안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인권위 퇴직자들도 안 위원장과 김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인권위 정상화를 바라는 퇴직공무원’ 11명은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은 진정인과 피해자 중심의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절차를 훼손시키면서 인권위 사무처를 무시하고 직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안 위원장도 성소수자 차별 시정 안건 상정을 막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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