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속보]수원지법, ‘이화영 위증 의혹 재판’ 퇴정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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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12: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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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위증 의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속한 재판 역시 재판의 중요한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이를 넘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북 산불 피해 주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민의 70%가량은 산불 전 소득의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가 9일 공개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2.4%가 임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안동·의성·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한 결과이다.
주택 피해를 본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다. 비용 부족(42.1%)을 이유로 꼽았다. 감가상각을 적용한 현행 피해 지원금만으로는 실제 주택 신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을 잃은 주민의 84.2%는 자가 주택 보유자였다.
임대 거주자가 받은 보상은 더 적다. 임대 거주 피해자의 46.2%는 보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A씨(경북 의성군)는 “세입자여서 500만원만 지원받았다”며 “가재도구나 전자제품, 살림살이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득도 회복되지 못했다. 산불 이전 대비 소득 회복 수준을 물었더니 37.3%가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고 했다. 10~30% 회복은 11.8%, 30~50%는 21.9%, 50~80% 회복은 18.0%였다. 80~100% 회복은 11.0%에 불과했다.
산불은 주민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다. 298명을 대상으로 사건충격척도(IES-R)를 측정한 결과, 약 87%가 PTSD 의심 수준(25점 이상)에 해당했다.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갈등도 심하다. 응답자의 51.7%는 복구 과정에서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갈등의 원인은 ‘지원금 배분 기준 불공정’(52.0%), ‘지원 수준 자체의 부족’(17.6%), ‘피해 지원 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14.9%)이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탓도 크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비를 수령한 피해 주민의 70.0%는 보상비 산정 근거를 알지 못했다.
전국에서 모금된 민간 성금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했다. 대부분은 정확한 성금 규모와 배분 과정, 사용 내역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든 특별법에도 주민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응답자의 80.2%는 ‘특별법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서린 우리함께 활동가는 “향후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서 피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LG상남언론재단은 신임 이사장에 이준희 한국일보 고문(69·사진)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한국일보에서 편집국장과 주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LG상남언론재단 이사로 활동해왔다.
재단은 신임 이사로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정 SBS 논설위원, 이진우 매일경제 기획실장을, 신임 감사에는 변영훈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를 각각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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