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특검 도입을 기다리지 말고 검찰과 경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며 “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치적 공방 속에서 (통일교 특검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합동수사본부 등은 일종의 예시”라며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원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해서 사람을 감옥을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됐다”면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한 엄단 필요성도 언급됐다. 그는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 검찰, 행안부, 법무부가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수사 지휘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물은 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 범위를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가수사본부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면서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과 처장뿐 아니라 산하 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새해 열리는 국무회의부터는 경찰청장, 검찰총장, 관세청장 등 각 부처 외청장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 사장에 ‘사시 동기’ 김성식노조 “금융·경영 전문성 안 보여”인사 확정 땐 ‘출근 저지 투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들이 금융권과 정부 요직에 잇달아 발탁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폐쇄적 권력집단) 문제를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주요 자리에 기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사 논란이 불거진 예금보험공사에선 노동조합이 ‘출근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1일쯤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금융권 수장이 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는 3명이 된다. 이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박 회장은 중앙대 법대 동기다.
금융권 밖으로 범위를 넓히면, 공공영역의 요직에 진출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은 8명까지 늘어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 차지훈 주유엔 대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동기들의 진출이 연쇄적으로 이어지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이유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등을 들었다. 반면 예보 노조 측은 그의 경력과 예보 사장직 간에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기업의 부당지원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 관련 이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첫 출근에 맞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31일 “예보 직원들도 업무상 관련 분야 법조인들을 잘 알지만, 김 내정자는 처음 들어봤다”며 “그를 수식하는 단어는 대통령의 ‘사시 동기’나 ‘변호 경력’이 대부분으로, 예보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금융 전문성이나 경영철학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면서 본인의 ‘옛 친구’를 주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본인의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겠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예보 인사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인사는 조직은 물론 사장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금융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새 기관장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기관에도 이 대통령의 인맥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해의 끝자락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3시 43분쯤, 전북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하면서도 낮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짧게 흘러나왔다.
“기자촌 한식뷔페 앞 소나무에 상자 한 개를 두었으니 좋은 곳에 써주세요.”
신원을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직감했다. 26년째 이어져 온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도착했음을.
주민센터에서 약 200m 떨어진 현장으로 달려간 직원들은 호랑가시나무 주변에서 투박한 A4 용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빳빳한 오만원권 현금다발과 묵직한 빨간색 돼지저금통, 그리고 인쇄된 글씨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2026년에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날 계수된 성금은 모두 9004만6000원이었다. 그는 지난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같은 메시지와 함께 8003만8850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 익명의 기부는 2000년 4월, 한 초등학생의 손을 빌려 전달된 58만4000원짜리 돼지저금통에서 시작됐다. 이후 25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으며, 횟수로는 올해가 27번째다. 지금까지 그가 노송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은 성금은 총 11억3488만2520원에 달한다.
노송동 주민들에게 그는 이제 단순한 기부자를 넘어 마을의 자부심이자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주민들은 ‘1004(천사)’를 떠올리게 하는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정해 작은 축제를 열고 그의 나눔 정신을 기리고 있다. 이 익명의 선행은 지역 공동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됐다. HD현대 1%나눔재단은 이러한 공로를 기려 그를 ‘HD현대아너상’ 첫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남기고 간 성금은 그동안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연탄이 됐고, 쌀이 됐으며,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등록금이 됐다. 전주시는 이번에 전달된 성금 역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을 돕는 데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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