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인도네시아, 금값 치솟자 ‘수출 관세’ 부과···자원 보호무역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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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4 00: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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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금 매장량 세계 5위인 인도네시아가 23일(현지시간)부터 금 제품에 최대 15% 수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제 금 시세 급등으로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순금 및 금 합금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고 국내 금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금 수출세율은 기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재무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 트로이온스(온스·31.1ｇ)당 2800~3200달러(약 416만~475만원)일 때는 7.5~12.5%, 3200달러 초과 시엔 10~15%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준 가격은 인도네시아 상무부가 국제 금 시세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제품의 형태별로도 세율이 다르다. 고순도 주조 금괴의 경우 기준 가격에 따라 7.5~10%, 금과 다른 금속의 합금 제품인 도레에는 12.5~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공이 완료된 주조 금괴보다 반제련 상태의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구조다.
재무부는 국내 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금 가공업을 키우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페브리오 카카리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전략국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금 투자 열기 속에서 많은 국내 투자자가 금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내 금 유동성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월 인도네시아는 16억4000만달러(약 2조4338억원)어치의 금을 수출했는데, 이는 2023년 전체 수출액(약 11억달러) 대비 약 49% 늘어난 수치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금 수출세 도입으로 내년 최대 3조루피아(약 2655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투자분석업체 디스커버리알러트는 “인도네시아의 금 수출세 도입은 자원 민족주의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금을 대거 수입하던)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에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금 현물가는 이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기준 온스당 4497.82달러(약 667만4800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CBS 라디오 간판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현정 PD가 하차한다.
20일 CBS에 따르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 김PD가 내년 1월2일부로 프로그램을 떠날 예정이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주중 오전 7시부터 2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국내 시사 프로그램 중 최초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100만명을 돌파해 현재 구독자는 162만명을 달성했다.
김 PD는 2008년 5월 프로그램 첫 방송부터, 약 1년을 제외하고는 16년간 진행자 자리를 지켜왔다.
후임자는 박성태 전 JTBC 뉴스룸 앵커로 전해졌다. 박 앵커는 1999년 한국경제TV 기자로 입사해 JTBC에서 보도국 정치팀장, ‘정치부회의’ 앵커 등을 지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한·일 기본조약 발효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셔틀 외교’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에 “지난 60년간 일·한 양국 사이에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쌓여왔다”며 “특히 국민 간의 교류는 현재의 양호한 일·한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엄중한 전략 환경에서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맞서 일·한 양국이 협력해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을 만난 순간을 소개했다. 두 정상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달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만나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 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한국 제품을 선물받은 일화도 떠올렸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 당시 발언을 들으셨는지, 이 대통령으로부터 훌륭한 화장품을 선물받아 매우 기뻤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일본인 친구들로부터 한국 김을 선물받는 일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며,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정상회담 당시 다카이치 총리의 취향에 맞춰 한국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다.
최근 두 정상은 다음달 13∼14일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만남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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