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여당,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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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06: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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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위헌 소지 수정 법사위 통과…법왜곡죄 신설·공수처법 개정도24일까지 처리 목표…당 내부선 위헌 논란에 중도층 이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여당은 올해 안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전담재판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1주일 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법왜곡죄)이 신설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간첩죄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모든 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지난 8월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을 겪었고 당 지도부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요구를 받으며 추진이 가속화됐다.
여당,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연내 처리 강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논란에 대해 “근본 문제는 (추천위) 구성과 구속기간”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내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재판 과정을 보며) 불안한 사람들의 우려에 정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의미가 있는 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정무적으로 굳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은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0일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10~14일,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까지는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어쨌든 연말 안에 (통과)할 거니까 (내년) 1월 전에는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년간 러닝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도시를 가로지르고, 때로는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달리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러너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러닝은 심폐 기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체중 관리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좋은 운동이다. 이처럼 매력적인 러닝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몸, 특히 무릎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무릎은 우리 몸의 중요한 관절 중 하나로, 달릴 때 체중의 3~5배에 달하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따라서 러닝을 즐겁게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릎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러닝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이다. 러닝 전 스트레칭과 가벼운 조깅으로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다. 러닝 후에도 꼼꼼한 마무리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피로를 풀어주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바른 자세로 달리는 것도 중요하다. 상체를 곧게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며, 발은 착지 시 미드풋(발바닥 중앙)으로 부드럽게 디디는 것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보폭을 너무 크게 하거나 발뒤꿈치부터 강하게 착지하는 자세는 무릎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과도한 욕심으로 갑작스럽게 러닝 거리나 강도를 늘리면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몸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나가야 한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 만약 충분한 휴식에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이 계속되거나 부기, 열감 등이 동반된다면 지체 없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기 진단과 치료는 만성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준비운동부터 운동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임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러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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