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인지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고 법정 진술한 데 대해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통일교, 2022년 민주당과도 접촉특검 “기록 남겨 다른 기관 이첩”
‘양평고속도’ 뇌물 수수 혐의는 기소관련 행위 ‘선택적 판단’ 비판 여지
특검팀은 이미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들었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남겼다고 한다. 다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관계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1~15호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16호)도 수사할 수 있지만 특검은 이 의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은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한 총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적시했는데, 민주당 관련 수사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도 전혀 없었다.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선택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검은 김 여사 부부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건도 기소했기 때문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별개의 공사를 관장하며 뇌물 3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 기소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오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한 총재의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충북 영동군이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다.
영동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한 ‘영동분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분원 건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분원이 들어설 후보지를 국악체험촌(심천면 고당리)과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영동읍 매천리) 2곳으로 압축한 상태다.
국악체험촌의 경우 기존 시설을 활용해 건축 공사 없이 곧바로 개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 장소라는 상징성이 있다. 다만 신축 공사가 필요해 약 400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군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분원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동군은 우륵, 왕산악과 더불어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난계 박연 선생(1378~1458)의 고향이자 ‘국악의 고장’으로 불린다. 영동에는 박연 생가와 사당을 중심으로 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 국악체험촌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매년 가을 난계국악축제도 열린다.
1991년에는 전국 최초로 군립 난계국악단을 창단했다. 지난 9월 12일부터 한 달간 세계 30개국이 참가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도 개최했다.
국립국악원은 부산과 전남 진도, 전북 남원에 분원이 있고, 충남 서산과 강원 강릉 분원을 건립 중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국립국악원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분원이 들어설 장소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2002년부터 분원 유치를 추진해왔는데 이제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홍콩 타이포구 아파트 화재 참사 여파 속 치러진 홍콩 입법회(의회)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31.9%를 기록했다.
8일 홍콩 명보와 RTHK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8대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에서 약410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130만명 투표율은 31.7%을 기록했다. 투표율은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정한 뒤 처음 열린 2021년 선거 30.2%에서 1.7%포인트 높아졌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타이포구가 포함된 동북신계 지역 투표율은 30.15%로 10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투표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유권자 3분의 2가 투표에 등을 돌려 ‘애국자만의 선거’가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2021년 선거제 개편 전 투표율은 50%를 넘었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6일 ‘웡 푹 코트’ 아파트 화재 참사 발생 11일 만에 치러졌다. 공식 애도기간이 끝난 지난 3일 이후 선거 운동을 재개됐지만 침울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데이비드 록 홍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화재 참사로 인해 선거를 조직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투표 독려책을 내놓았다. 투표 시간을 전날 오후 10시30분까지 연장하고, 노인·장애인 시설에는 투표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기업들도 투표일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동참했다. 무효표를 던지자고 주장한 사람은 선동 혐의로 당국에 체포했다.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인 외신기자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국가안보판공실은 지난 6일 AP, AFP, 뉴욕타임스 등 홍콩 주재 주요 외신을 불러 “재난을 빌미로 홍콩을 교란하지 말라 ”고 경고했다.
홍콩 입법회 선거는 사실상 야당 없이 치러진다. 의원 총 90명 가운데 40명은 친중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하고 30명은 각종 직능단체에서 선출하며 지역구 주민이 직접 뽑는 의원은 20명이다. 당국 심사를 통과한 애국자만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올해 민주당, 사회민주당연맹(LSD)마저 해산하면서 공식적 ‘민주파’는 자취를 감췄다. 온건 성향의 ‘친중파’ 의원들도 올해 대거 불출마했다.
친중파 대 민주파 구도가 사라진 선거에서 세대 교체가 강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의원 평균 연령은 51세로 올해 말까지 임기인 제7대 의원 평균 연령 55세보다 4세 젊다고 보도했다. 선거를 앞두고 70세 이상 현역 의원들은 전원 불출마를 선언했다.
파리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비비안 콩이 직능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 콩은 2021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2019년 홍콩의 반중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홍콩의 선거제를 애국자 전용으로 정비함으로써 홍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려놓았다”고 서술했던 사실이 금메달 취득 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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