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간밤에 내린 폭설로 인해 도로와 보행로가 빙판길로 변했다. 5일 오전 서울·강원·경기 등에는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 보행로 등 결빙이 우려된다”며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긴급재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기상청은 이달 1일부터 수도권과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남권, 전북 등 대설 재난문자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전날 오후 6시쯤 쏟아지기 시작한 눈이 5㎝ 이상 쌓일 수 있다는 내용의 대설 재난문자는 이번이 처음 발송된 것이다.
대설 재난문자는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5㎝ 이상일 때’와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20㎝ 이상이면서 동시에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3㎝일 때’ 발송된다. 각각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과 시설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 맞춰 설정된 기준이다.
갑작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서울 등 곳곳에서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까지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전날 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추돌사고가 일어나 흑석한강로 양방향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행주대교 방면 도로에서는 차량 7중 추돌 사고가 났다. 5일 오전 4시쯤엔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JC 부근을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 1~3차로가 통제됐다.
서울에서는 내부순환로 등 도심 고속도로 28개 구간과 시내 도로 9곳이 통제됐다가 이날 오전 4시53분쯤 해제됐다. 경기 남부에서는 오전까지 1000건이 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파행을 겪던 경기도의회 사태가 일단락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오는 8일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파행과 복지예산 감축에 항의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 및 보좌진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해 왔다.
조혜진 비서실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조 실장은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지사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비서실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양우식 운영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공직자들의 자존감과 직결된 것으로, 도의회에서 책임있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 비서실장과 도지사 보좌진 6명은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기소된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지난달 19~20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운영위원회가 파행됐다. 이 여파로 지난달 27일 본회의가 취소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열리지 못했다.
김 지사도 이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민주당 원내대표, 이용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만나 “운영위 불출석으로 촉발된 최근 사태에 대해 도지사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이날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관계를 정상화하기 바라고, 민생을 위한 예산심의와 처리에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2년5개월이 지나서야 부대 지휘관들이 법정에 섰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일부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채 상병 순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군 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육군에 작전통제권이 넘어갔는데도, 사실상 현장 지휘를 하며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합동참모본부가 발령한 단편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명령 범위 안에서 지휘했을 뿐 명령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처음부터 수변수색을 전제로 모든 지시가 나왔으므로, 수중수색을 하다 벌어진 순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최 중령 측에 “(특검 측) 공소사실에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를 전파한 게 최 중령으로 지목된다”며 “수변에서 어떻게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중령 측은 “수변에 늪지대가 있어서 허리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며 “허리까지만 들어가라는 상한선을 정해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임 전 사단장의 지시로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중령에게 “피고인 본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인정합니까?”라고 물었고 이 중령은 직접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중령 측은 “사건의 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며 “(이 중령에겐) 무소불위였던 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장 대위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빠른 업무 투입을 재촉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성과도출을 압박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직접 수중수색 지시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수중수색을 명시적으로 한 피고인이 누구냐” 물었고, 특검 측은 “명시적으로 지시한 지휘관은 없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대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적극적으로 물속 깊이 들어가 수색해 성과내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며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은 “야전 지휘관에 (대원들이 허벅지까지 들어가 수중수색하는) 사진을 배포했다”며 “구체적인 작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훌륭하게 공보작전이 이뤄졌다’고 (임 전 사단장이) 언급한 사진 자체가 바로 (수중수색)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재판에선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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