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민주당,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국힘에 “민생·국익 저버린 극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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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3 14:3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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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와 선거, 부동산 분야에서 중국인에 의해 ‘국민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은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 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단체가 주도하는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 신뢰까지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 혐중을 선동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함대’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구금됐던 말레이시아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당국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 당국이 종교적 신념을 상징하는 히잡을 빼앗고 식수 및 식량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말레이시아 활동가 23명이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가자지구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항한 수무드 함대는 지난 1일 이스라엘 국제 해역에서 나포됐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500여명의 활동가가 탑승한 이 선단에는 말레이시아 활동가 34명도 승선했다.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군에 구금된 23명은 지난 4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전날 본국으로 돌아왔다.
구금됐던 SNS 인플루언서 파라 리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스라엘군은) 우리의 히잡을 빼앗았고 우리는 머리를 덮지 못한 채 모욕당했다”며 “종교와 신념을 실천할 권리가 더럽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귀국길에 티셔츠로 만든 히잡을 임시방편으로 착용했다고 했다.
말레이시아 가수 겸 배우 헬리자 헬미 역시 지난 4일 아나돌루통신과 인터뷰에서 “(구금기간 중) 3일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변기 물만 마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항에서 석방된 활동가들을 맞이한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이 아닌 가자지구로 가려고 한 이들이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의 군대에 붙잡혀 구금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국민 석방을 도운 튀르키예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인권 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로이터통신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막지 않았다”며 구금자에게 음식, 물, 화장실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지난 3일 구금된 활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선단 ‘천 개의 매들린호’과 ‘컨션스호’ 등 11척을 추가로 나포해 말레이시아 활동가 9명이 또다시 억류됐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엑스에 “인도주의 구호선을 구금하는 행위는 인권과 보편적 인간 존엄성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말레이시아인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즉시 석방되고 억류 중 어떤 피해도 보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서울역에는 이른 아침부터 귀경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고향에서 챙겨온 음식 보따리와 짐가방을 양손에 들고 열차에서 내렸다. 유난히도 긴 연휴였던 만큼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아쉬움도 묻어났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3200만 명 정도가 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코레일은 KTX와 일반 열차 모두 평소보다 하루 10차례 추가 운행한다. 또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목포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30분, 대구 4시간 5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양양 2시간, 대전 1시간 5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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