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어제(20일)부터 학교 급식·돌봄노동자들이 릴레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유독 거센 비판을 듣죠. ‘아이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도 매번 나오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일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학교 비정규직 파업의 원인과 맥락을 여러 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학교 급식·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어제부터 4일 동안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파업입니다. 학비연대는 저임금 문제 해결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교육당국과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 교육당국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은 권역별로 하루씩 진행됩니다. 어제는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노동자들이 파업했고, 오늘은 광주·전남·전북·제주 노동자들이 파업합니다. 12월까지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에서,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파업이 진행됩니다. 교육당국은 파업에 대비해 빵·우유 등 대체식과 대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과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125곳은 연대 성명을 내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노동이 존중받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전국 최대 교원단체이자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는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파업을 규탄했습니다. 교총은 학교 급식·돌봄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통과시키라고도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급식노동자들은 무거운 식자재를 쉴 새 없이 나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대용량 요리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악명 높은 위험 요소는 기름을 가열할 때 나오는 매연인 ‘조리흄’입니다.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A군 발암물질인데요. 현재까지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급식노동자는 175명이며, 확인된 사망자만 15명에 달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때마다 ‘학생의 건강을 볼모로 잡지 말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급식노동자들이야말로 학교에 생명을 볼모로 잡혀 있는 셈입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데 처우는 박합니다. 조리사와 조리·교무·행정실무사 등이 포함된 ‘교육공무직 2유형’의 기본급은 올해 월 206만6000원으로, 월 최저임금 209만6270원보다 3만270원 낮습니다. 폐암 위험에 늘 노출되는데 위험수당은 5만원뿐입니다. 복리후생수당도 정규직과 다른 기준으로 차별을 받고,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방학이면 임금이 끊기죠. 돌봄교실 등을 담당하는 돌봄노동자들은 쪼개기·초단시간 계약 등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배움의 장’이어야 할 학교가 사실은 어느 곳보다 철저한 ‘신분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은 필요에 따라 채용·해고를 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을 늘려 왔습니다.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현재 약 18만명으로, 초·중·고 교원 45만명의 40%에 달합니다. 교육공무직 직종도 스포츠강사, 돌봄전담사, 배식실무사 등으로 계속 늘어나 현재 80여개나 되고요.
이렇다 보니 학교 비정규직들의 처우 논의는 늘 정규직 교사·교직원의 뒷전으로 밀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가장 처음 맺은 정책협약도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해결 및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관련 예산이나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에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겹치면서,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유독 따가운 눈총을 맞아 왔습니다. 그러나 파업권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정당한 노동권입니다. 게다가 파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도 만만찮은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파업이 일어나면 ‘파업의 피해’보다 노동자들의 처우나 노사 타협 과정 등 ‘파업의 이유’를 더 주의깊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 주체들이 파업을 무작정 폄훼하는 태도가 ‘교육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8년 동안 학교장을 지내다 지난해 퇴직한 김동춘씨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교육적이지 않다”며 “학생 중에 누군가는 일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관리자가 될 텐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자란다면 노사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방치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부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학교에서 처음 사회를 만나는 어린 시민들에게 ‘이 세상은 사람을 마음껏 차별하고 노동을 천대해도 되는 곳이야’라는 메시지를 가르치는 게 좋은 교육일 리는 없겠죠. 지난 4월 대전 급식 파업 때 둔산여고의 한 학생이 쓴 대자보 내용을 빌려 오늘 레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정상적인 급식’이 과연 정상적인 노동환경에서 나온 결과였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불편은 누군가의 과로와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건, 이틀간의 파업과 진행 중인 쟁의가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보인 냉소와 조롱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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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스페인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1746~1828), 19세기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1830~1886), 그리고 2015년에 만들어진 ‘카프리초스’와 ‘야상곡’ 연작.
서울 용산구의 갤러리 리만머핀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작가 래리 피트먼(73)의 개인전 ‘카프리초스와 야상곡’은 쉽게 연상되지 않는 조합들을 한 데 엮었다. 카프리초스 연작은 고야의 18세기 말 동판화 연작인 ‘로스 카프리초스’에서 제목을 따왔으며, 신체, 고통, 죽음을 다룬 디킨슨의 시구를 적어뒀다. 야상곡 연작은 조용한 밤의 분위기를 음악 대신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듯 검은 제소(석고 가루)를 채운 캔버스에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사람과 물체를 그려냈다.
전시된 피트먼의 작품 10점은 모두 2015년 작품이다. 10년 전의 작품을 지금 선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시 개막일인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피트먼은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한 파시즘과 우경화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이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0점에 이르는 고야의 ‘로스 카프리초스’ 연작은 당대 스페인의 귀족과 성직자, 그들로부터 비롯된 사회 문제를 풍자하고 비판한 작품이다. 피트먼의 카프리초스 연작 또한 사회의 어두운 면을 풍자하려는 고야의 의도를 따른다.
가로와 세로 모두 각 2m를 넘나드는 대형 캔버스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몸, 바닥이나 공중에 널브러진 듯 몸이 축 처진 인형, 인디언의 것처럼 보이는 각종 상징물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또렷한 색으로 불협화음을 내듯 존재감을 보이는 그림 속의 물체들 사이로 디킨슨의 시구가 말풍선처럼 흐른다. 노트에서 볼 수 있는 가로줄 등으로 구획이 나눠진 그림은 만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남북전쟁의 참상을 다룬 디킨슨의 시 내용은 예사롭지 않다. “온몸을 삼켜버리는-/너무나 끔찍한 고통-/…/뼈가 산산조각 나지만-/넋 나간 사람은-안전하게 가는 것처럼”(카프리초스 #2).
피트먼은 “작품이 과거에 완성됐음에도 아직도 역사는 반복되고,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도 반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작품을 그린 2015년에도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이 이민자들을 배척하는 목소리를 내며 극우화가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었다.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등에서 보듯 전 세계를 관통하는 문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같은 시기 그린 작품이지만 야상곡 연작은 다른 분위기를 낸다. 카프리초스가 세계를 향해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도구라면, 야상곡은 “해 질 녘에 하루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 육체를 벗어나 자유를 느끼는 시간”을 나타낸다고 피트먼은 설명했다. 피트먼도 카프리초스를 그리며 탈진하는 것을 느끼던 중 야상곡을 그리며 회복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전남도립미술관에서의 회고전을 마친 피트먼은 “어떤 작품은 만들어진 지 50년 뒤에서야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경우도 있다. 1940·1960년대 작품이 갑자기 오늘날에 던지는 메시지가 공감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며 “김환기의 작품 중 오래전에 완성된 것을 지금 보는 데도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다. (10년 전에 그린)제 작품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고뇌를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27일까지.
경찰이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실로 불을 낸 이 아파트 관계자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쯤 남성 A씨(76)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실화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경우를 뜻한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 신월동 B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주차장은 기둥으로 건물 상층부를 지지하고 빈 곳을 활용하는 필로티 구조였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313명, 장비 90대를 투입해 약 2시간30분 만인 오전 8시 완전히 진화했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가 완전히 불에 탔으나 불길이 아파트 내부로는 번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찬석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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