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성취율’ 계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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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22: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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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국교위,‘현행 유지안’도입 예고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이수 기준교원 3단체는“재검토를”반발
내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다. 공통과목은 올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해 평가한다. 전 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중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는 부분을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행정예고를 하기로 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현재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예고에 이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육부 지침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바뀌게 된다. 선택과목 평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공통과목은 현행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등 2가지를 국교위에 제시했다. 국교위는 사실상 첫번째에 가까운 안을 선택해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이다.
국교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외에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최성보는 과목별로 40% 이상 학업성취율, 3분의 2 이상 출석률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점당 3시수 이상 보충지도하도록 한 것이다. 교사들은 최성보가 교사 업무를 키운다고 비판해왔다. 보충지도 횟수와 방식을 학교 자율로 시행하도록 하거나 교육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교위원들은 이날 보고된 행정예고안 및 교육부 권고사항에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교사 출신인 이보미·손덕제 위원은 공통과목에 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위원은 “이렇게 가면 고1부터 제도 취지와 무관한 교육 현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출석률과 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면 유급되는 학생들이 분명 나올 것이라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강은희 위원(대구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부분은 기초 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래의 힘은 막강하다. 한 소절이면 그 옛날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 문득 옛 연인의 안부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 노래를 들었던 특정한 장소가 떠오르기도 한다. “아, 그땐 그랬지.” 그렇게 우리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오늘을 살아간다.
한국인은 듣는 것만큼 부르기도 좋아한다. 덕분에 골목마다 노래방이 넘쳐났었다. 한때 회식 2차는 노래방이 필수이던 시절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노래방 문화는 쇠퇴했지만, 눈치 안 보고 노래 부르기엔 노래방이 제격이다. 누구나 즐겨 부르는 애창곡이 한두 곡은 있기 마련이다. 직장에선 곡명만 봐도 누가 부를지 다들 알았다. 트로트나 철 지난 발라드는 임원급이나 중간 간부 차지였다. 젊은 사원들이 부르는 최신곡이나 리메이크곡은 새로움·변화·재발견 같은 거였다. 잘은 못 불러도 서로 따라 부르다 보면 세대가 연결되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목청껏 내지르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는 덤이었다.
노래는 시대의 대변자이기도 한지라, 유행하는 곡을 보면 사회상을 알 수 있다. 금영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노래방 반주기를 통해 집계한 결과, 올해는 ‘나는 반딧불’이 국민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로 뽑혔다. 가수 황가람이 부른 이 노래는 인디밴드 중식이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 가사를 되새기다 보면 저 말에 동의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너나없이 팍팍한 세상, 이 노래가 가슴으로 들어온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인지 ‘나는 반딧불’ 노래 유튜브 영상 댓글에는 수많은 사연이 올라 있다. “수능 끝나고 입시 결과 발표 나면서 들으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어렸을 땐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나이 들고 나니 난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이 노래가 고달픈 순간들을 달래주어 위로를 받았다는 고백들이다. 노래를 부른 황가람 역시 가수가 되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도 몇번이나 되뇌어야 했을까. 새해에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별이 되길 빌어본다.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연내 완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3개를 제외한 706개가 완전 정상화됐다고 21일 밝혔다. 복구율은 99.6%다.
대전센터(본원) 693개 시스템은 지난달 복구가 완료됐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기로 한 나머지 16개 중 13개 시스템은 최근 복구를 마쳤다.
미복구 3개 시스템은 모바일전자정부, 모바일전자정부지원, 스마트워크센터이다. 행안부는 스마트워크센터는 오는 24일, 모바일전자정부와 모바일전자정부지원은 오는 29일 각각 복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획대로 연내 복구가 완료되면 화재 발생 약 3개월 만에 모든 시스템이 완전 정상화된다.
행안부는 화재로 인한 소실 방지를 위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해복구 체계 구축 및 정보 보호 역량 강화 방침을 밝혔다.
주요 행정시스템은 이중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배터리·전기·항온항습 등 데이터센터 설비기준을 민간 수준까지 강화한다. 특히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인터넷우체국 등 13개 핵심 시스템은 총 2120억원을 투자해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재해복구 체계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액티브-액티브 재해복구는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을 동시에 활성화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9월26일 국정자원 대전센터(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을 상당수 차단하지 않은 채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국정자원 원장과 행안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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