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불법계엄에 법무부 동원 시도’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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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3 14: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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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9일 오후 7시41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로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각각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최종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합수부 검사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인 지난달 24일에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7일과 19일엔 김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에는 심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어 같은달 22일에는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신 전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검팀은 최근 임 전 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규정에 따라 조치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의 일부 대목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에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채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다른 특검의 조사에 모두 불응해왔던 만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오후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1회에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경우 본류 수사 대상인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특검들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고,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에도 줄곧 출석을 거부해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개정된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 활용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개정 특검법에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이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겼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서 결정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사건의 실체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점을 거론하며 화를 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외압이 촉발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에 폭넓게 관여했다고 본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리해서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오는 14일 오후 1시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데, 해당 조사를 마친 후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 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명절증후군은 연휴 기간은 물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에도 발생해 여러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벼운 명절증후군 증상이라면 적절한 생활습관 관리와 휴식을 통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지만, 상태가 심각한데도 간과했다가 자칫 만성으로 진행할 위험도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과정에선 장시간의 이동과 다양한 가사노동은 물론 인간관계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명절증후군은 이 같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아울러 일컫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우울감과 신체적 통증을 들 수 있다. 통증은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거나 벌초를 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활동 양상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몸의 불편감이나 아픈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명절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우울감은 단순히 연휴가 끝나고 힘든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찾아올 수 있다.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자꾸 가라앉기도 한다. 잠을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은 보통 명절 연휴가 끝난 뒤 일주일까지도 지속되나 대부분은 자연히 회복된다.
그러나 명절 동안 인간관계 등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울감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족이라도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미리 민감한 대화 주제는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홍수민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라 명절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 증상일 수 있다”며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혼자 참는 것보다는 전문 상담을 통해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절에 집중되는 각종 신체활동이 이후까지 한동안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자리에 필요한 다량의 음식을 며칠간 준비하면 손목과 손가락 등 근골격계에 적잖은 부담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쉴틈없이 움직이는 손과 손목에는 많은 힘줄과 인대, 연골 등의 조직이 모여 있어 무리한 사용이 이어질 경우 손상을 입기 쉽다. 통증이 계속되는데도 방치하면 해당 조직의 형태까지 바뀌어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휴식이 필요하다.
손으로 이어지는 신경의 통로가 좁아지는 손목터널 증후군이나 근골격 조직의 변성으로 움직임이 제한되는 방아쇠 손가락 등이 생기면 손을 쥐었다 펴는 단순한 동작도 하기 힘들거나 지속적으로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증상이 심해졌다면 휴식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우므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승준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요리를 할 때 운동 전처럼 몸을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요리 중간마다 짧게 손목을 돌려주고 스트레칭을 하면 손목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으나 통증이 명절 후에도 이어진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명절 기간의 장시간 운전과 이동은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척추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가능하면 이동 중 틈틈이 차에서 내려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다만 장시간 압박을 받은 척추는 누적된 피로로 손상을 입기 쉬워 연휴 이후까지 허리나 목, 어깨의 통증이 지속되는 척추피로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최우진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척추피로증후군이 있어도 사소하게 생각해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차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며 “적절한 진료를 받고 근육긴장 완화와 스트레칭을 통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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