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지난 21일 고광효 전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 청장은 “수사 외압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백해룡 경정의 주장은 소설”이라며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 박경섭 F&L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고 전 청장이) 지난 21일 합수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고 전 청장을 불러 관세청장 지위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고 전 청장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합수단 내 ‘백해룡팀’이 아닌 기존 합수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 의혹은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를 조사하던 백 경정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밀수범들이 “밀수에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관세청 등이 수사 대상이 됐다. 백 경정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관세청 등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며 고 전 청장이 세관 직원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고 전 청장은 백 경정이 수사외압 의혹을 주장하고 나서자 휴대전화를 세 차례 교체해 논란이 됐다. 고 전 청장은 2023년 10월과 지난해 7월17일, 21일 총 세 차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졌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출석해 “(고 전 청장이) 제가 문제 삼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휴대전화를) 바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백 경정이 주장한 의혹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뒤집힌 사실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고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은 물론 다른 기관과 인사들의 수사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고 전 청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 주장은 소설에 가깝다”며 의혹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관세청장은 외압을 행사할만한 위치도 아닌데 어떻게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겠냐”며 “(백 경정은) 우리가 용산(당시 대통령실)과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고 전 청장은) 용산에 아는 사람조차 없고, 외압을 공모할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백 경정은 경찰 관계자를 통해 (고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경찰 관계자도 역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이 백 경정이 지목한 외압 의혹의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일 합수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주요 관계자와 기관 수사가 진행되면서 합수단 수사가 마무리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합수단 수사를 놓고 충돌해 온 백 경정과 동부지검이 수사 종결을 놓고도 갈등을 빚을 수 있어 당초 계획대로 연내 수사 종결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고 전 청장 소환조사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비호하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했던 행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성됐다”며 “윤석열이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해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한 사람의 격노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짓밟고 정의를 유린했으며, 수많은 공직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는지 그 전모를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며 “한 사람의 격노가 국가 시스템을 뒤흔들었는데도,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칠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친다면, 진실 은폐의 조력자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의 꼬리표를 스스로 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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