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의 규제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연학회는 성명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는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은 이를 담배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 업체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등을 통한 마케팅을 사실상 제한 없이 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 설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와 의료계에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뇌와 신체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청소년기에 니코틴에 노출되면 그 피해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청소년도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향료 첨가물, 미세입자 흡입 등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을 높인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금연학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구체적인 유해성을 지적했다.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은 혈중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청소년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빠르게 중독시킨다. 또한 전전두엽 발달을 저해시켜 충동조절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집중력 장애 등을 유발한다.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 화학물질이 고온에서 분해될 때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되면서 기침, 천식 악화 등 호흡기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
담배 중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문제도 있다. 금연학회는 “최근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액상은 농도가 매우 높고 체내 흡수율 또한 높아, 전통 담배보다 더 빠른 중독을 유발한다”며 “전자담배는 건강 위해성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청소년이 쉽게 시작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기의 전자담배 사용은 미래의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3~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연학회는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정부의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와 경고문구 부착,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시행령 마련도 촉구했다. 금연학회는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를 접하며 오랜만에 자그마한 희망을 느꼈다.
지난 몇년간 고금리,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 삼중고와 복합위기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우리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개선된다는 신호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BSI는 79.1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판매 실적과 자금 사정이 전월 대비 상승하고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 실물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난해 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을 거치는 동안 보기 힘들던 70 이상의 수치가 3개월째 연속되고 있어, 실질적인 경기 반등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강한 기대를 품게 한다. 동시에 소상공인의 11월 전망 BSI는 90.7을 기록했다. 현재의 긍정적인 흐름이 연말 특수를 앞둔 시점까지 지속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수치에는 올해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 페이백 지급,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세일 등 정부의 강력한 소비 진작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소상공인 맞춤형 내수 활성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 소상공인 경기 회복의 불씨를 지펴 올린, 이 소중한 민생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다.
다행인 것은,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 문화를 선도해온 기업인 출신 중기부 장관이 임명된 데 이어 소상공인의 오랜 염원이던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도 취임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위상을 높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집중도를 높여나갈 적임자가 기용된 것이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
최근 소상공인 BSI가 기존보다 상승했다고 하나, 여전히 기준치인 100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소상공인이 진정으로 ‘경기가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의 정책적 노력이 더 견고해지고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회복 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소상공인은 급변하는 소비자의 행동 패턴, 국경 없는 온라인 경쟁 환경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홀로 서 있어, 막막함과 불안함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가 대다수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이 변화의 파도를 피해 숨는 대신 그 위에 당당히 올라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호흡을 맞추며 손잡아주는 따뜻한 정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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