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개발자 A씨를 비롯해 이 회사 직원 여럿이 참여한 사업이다. 그런데 회사가 A씨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다. 사유는 ‘프로젝트 종료’다. 그러면서 이를 업계 ‘관행’이라 말한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같은 행태는 IT업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개발자를 무급 대기시키다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IT업계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원고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뤄지는 퇴사·해고는 뿌리가 깊은 행태다. IT라고 하면 흔히 ‘네카라쿠배당토’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을 떠올리지만, 실제론 그 층위가 다양하다. 업계에선 그중에서도 SM(시스템 매니지먼트)이라고 불리는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SM이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고객사(원청)에 직원을 파견,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에서 중견, 소규모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최하층에 있어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 IT업계 종사자는 “SM 업체들은 아예 고객사에 상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람을 뽑다 보니 고객사 프로젝트가 끝나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사가 전산실 직원을 뽑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하도급을 주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종료·중단 후의 고용 불안정은 게임업계에서도 지적되는 문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게임사 노조 간담회에서는 프로젝트 드롭(개발하던 게임을 중단하는 것)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전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무법인 에이치의 정현주 노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굴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계약직을 고용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관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4월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 이후 내년 안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방금 중국의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일 전 한국에서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회담의 후속”이라며 “그때 이후 (미중)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최신이자 정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시 주석은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제안했고, 난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이 그 해 (4월 트럼프 방중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엔 내가 답례할 것을 약속했다고”이라고 전했다.
미중 정상이 내년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빅 이벤트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성사된다면 8년여 만이 된다.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으나 당시엔 국빈 자격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그리고 기타 농산물 등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우리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좋은,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으며, 이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대단히 강력하다”며 “우리는 자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나는 그렇게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우리는 한국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열어 많은 중요 합의를 달성했고, 중미 관계라는 이 거대한 배가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조정하고 동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세계에 긍정적 신호를 발신했다”며 “양국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문제 리스트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은 부산 회담의 중요 합의를 전면 이행하고 있다”며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이 격하게 반응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글에서 대만 문제나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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