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론’과 관련해 “총리가 앞으로 무얼 하고 이런 것은 제 마음대로 못 한다”며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뭘 ‘하고 싶다’, ‘아니다’ 말하는 건 좀 넘어서는 얘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보다 앞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서울시장 (출마) 문제에 대해선 제가 별로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입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며 “인사청문회 때부터 국민의힘 측 첫 질문이 그거였는데, 전 처음에 ‘왜 이걸 질문하시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후 사회자가 ‘서울시장이든 당대표든 출마설 관련해서 논의는 일절 없는 것이냐’고 묻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총리를 좀 오래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며 “모든 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총리가 정치적으로 다음에 뭘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최근 자신의 제안으로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대략의 큰 원칙은 원칙과 절제”라며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원칙에 따라서 딱 짚을 거 짚고, 대상이나 내용·범주·다루는 방식 등에서는 절제를 갖추는 게 좋겠다는 걸, 세부적 예를 들어 (TF에)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저희의 기대는 내란청산을 최대한 빨리하고 국력을 모아서 경제 살리기, 성장과 도약 이쪽으로 가자는 게 소망이었다”며 “대통령이나 저희나 처음부터 그런 부분(내란 청산)에 있어선 가급적 신속하고 절제력 있게 정리하자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각 부처가 조사하는 기구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금 감면 예상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상치를 낮게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세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지출(세금 감면) 예상치와 실제 지출 간 차이가 평균 5.6%였다. 특히 2013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각각 약 4조800억원과 7조6100억원을 더 많이 감면해줘 오차율이 12%를 넘었다.
정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이전 연도의 실제 세금 감면 실적과 올해와 내년 조세지출 전망을 발표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금 특례를 포함하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에게 깎아준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전망치에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실제 감면액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감소 효과를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조세지출액 80조5000억원도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1조원 많은 81조5000억원을 내년 조세지출 규모로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내년 조세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년 같은 계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세수 감소 효과를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세지출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만 공개할 뿐, 조세지출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모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모형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예정처는 “조세지출 전망 오류가 큰 항목들에 대한 예측 방법을 공개하고, 과거 예측 결과를 분석해 조세지출결산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정부가 일부러 적게 예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게 추계했다면 세수 예측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오차를 줄이려면 정부도 기존 모형을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970~1980년대 인기 아나운서 출신으로 3선 의원과 당대표를 지낸 변웅전 전 의원이 지난 23일 밤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24일 전했다. 향년 85세.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산농고를 졸업하고 중앙대 심리학과를 다니던 1963년 중앙방송국(KBS) 아나운서가 됐다. 최평웅 전 아나운서의 회고록 <마이크 뒤에 숨겨둔 이야기들>을 보면, 고인은 KBS 입사 후 <자정 대공뉴스>를 마친 뒤 술을 마셨다가 새벽 2시 뉴스에서 방송사고를 냈다. 그날 아침 당시 장기범 방송과장이 고인을 지역 방송국으로 발령냈다.
서울에서 선배들 틈에 끼어 제대로 방송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고인은 지방에서 공개방송, 좌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방송 경험을 쌓았다. 1년 후인 1969년 서울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 MBC로 스카우트됐다. 이 때문에 고인은 장 과장을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 준 선배라고 했다. 고인은 MBC에서 <유쾌한 청백전> <묘기대행진> <명랑운동회> 등을 진행하며 특유의 너털웃음으로 인기를 얻었다.
1995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으며 16, 18대 서산·태안 지역구에서 3선을 했다. 2011년에는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명숙씨와 아들 지명·지석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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