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정부가 21일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일본 현지에서 개최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9월 별도의 추도식을 열었다. 한·일은 지난해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2년 연속 ‘반쪽 추도식’에 그쳤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유가족 11명과 이혁 주일본 한국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도식은 사도섬에 있는 호텔 내 행사 공간에서 진행됐다.
정부 대표인 이혁 대사는 “지금으로부터 80여년 전 이곳 사도섬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 하에 모집, 관알선 및 징용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었다”라며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 대사는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대사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느꼈을 부상에 대한 두려움, 외부와 단절된 삶 속에서 비롯된 고립감, 기약 없는 미래가 주는 막막함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유가족의 마음에도 깊은 아픔과 슬픔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일 양국이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협력과 연대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가족 이철규씨는 추도사에서 “고인이 되신 부친께서 강제동원돼 힘들게 고생하셨던 이곳 사도광산에 와 보니, 부친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부친을 더욱 가깝게 기억하게 된다”라고 했다. 유가족들은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가족들은 추도식 이후 조선인 노동자 기숙사 터를 방문해 헌화했다. 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도 방문했다.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은 지난해 11월 사도시에서 첫 추도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는 개최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에 강제성을 나타내는 내용이 없는 등 무성의한 태도가 이유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유가족 9명과 함께 별도의 추도식을 현지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도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할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공동 추도식은 무산됐다.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은 여러 표현을 제시했지만 한국 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일본 측은 단독으로 지난 9월13일 사도섬에서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 측은 추도사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강제노동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공동 추도식이 그 취지에 맞게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수사결과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결과를 바꿨고, 이에 반발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는 보복을 가했다고 봤다. 특검은 이 과정에 관여한 당시 군·안보라인 관계자 11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 수사결과를 강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이 전 장관을 압박해 수사 결과를 뒤바꿨다고 보고 있다.
특검 조사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고,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의 불호령에 국방부 간부들은 이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뒤집는 작업에 착수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이 반대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하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이첩 중단을 명령했다.
박 대령이 이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유 전 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은 사건을 군으로 회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기고,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주도해 결국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했다.
이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 조직을 동원해 초동 수사를 맡은 박 대령을 보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을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했고, 김 단장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단장 등이 박 대령을 수사할 때 불필요하게 체포를 시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그를 압박하기 위한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박진희 전 보좌관 등이 출석해 박 대령 유죄 선고를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도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수사에 개입하는 과정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의 수사 기관 지휘·감독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차원에 한정된다”며 “특정 사건에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한 지시”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수사 결과에 본인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까지 이견 없이 결재한 사건에 대해 격노하고 적법하게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며 “(박 대령을) 항명으로 수사하고 보복성으로 (보직에서) 방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군 통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는 완전히 넘어섰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수사 결과 변경 및 사건 회수 등 위법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특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2년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약 1년여가량 이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 6월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주거지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다만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빼면 채상병 수사 외압 피고인 11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 김 단장, 김 전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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