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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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6 14:3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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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명세빈, 특수청소부 엄우빈 등이 출연한다.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 부장의 아내이자 든든한 조력자 박하진 역으로 호평을 얻은 명세빈은 작품 속 배역을 연구한 방법을 공개한다. 고독사, 자살, 자연재해 등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는 엄우빈은 일하며 느끼는 삶과 죽음 사이의 이야기를 전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76년간 명문화되어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1949년부터 이어진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무라 해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같은 이행 거부나 의견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존 공무원의 ‘성실의무’도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됐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며 “공직사회가 다시는 불법계엄과 같은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 이후 시행된다.
■ 영화 ■ 댄싱퀸(OCN 무비즈 오전 7시30분) = 어릴 적 댄스 가수를 꿈꾸던 정화는 한때 ‘신촌의 마돈나’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인권 변호사인 정민과 결혼한 뒤로는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다. 어느 날, 딸의 조언으로 댄스 오디션을 보러 다니던 정화는 ‘댄싱퀸즈’라는 그룹에 발탁된다. 그러나 남편 정민이 별안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정화는 비밀리에 댄싱퀸즈 활동을 이어간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명세빈, 특수청소부 엄우빈 등이 출연한다.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 부장의 아내이자 든든한 조력자 박하진 역으로 호평을 얻은 명세빈은 작품 속 배역을 연구한 방법을 공개한다. 고독사, 자살, 자연재해 등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는 엄우빈은 일하며 느끼는 삶과 죽음 사이의 이야기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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