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금연학회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 심각···담배사업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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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6 15:3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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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연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연학회는 성명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는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은 이를 담배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 업체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등을 통한 마케팅을 사실상 제한 없이 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 설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와 의료계에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뇌와 신체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청소년기에 니코틴에 노출되면 그 피해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청소년도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향료 첨가물, 미세입자 흡입 등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을 높인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금연학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구체적인 유해성을 지적했다.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은 혈중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청소년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빠르게 중독시킨다. 또한 전전두엽 발달을 저해시켜 충동조절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집중력 장애 등을 유발한다.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 화학물질이 고온에서 분해될 때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되면서 기침, 천식 악화 등 호흡기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
담배 중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문제도 있다. 금연학회는 “최근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액상은 농도가 매우 높고 체내 흡수율 또한 높아, 전통 담배보다 더 빠른 중독을 유발한다”며 “전자담배는 건강 위해성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청소년이 쉽게 시작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기의 전자담배 사용은 미래의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3~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연학회는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정부의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와 경고문구 부착,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시행령 마련도 촉구했다. 금연학회는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안전한 로보틱스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험상품 및 금융 연계 모델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24일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본사에서 현대해상과 ‘로보틱스 기반 보험 및 금융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로보틱스 기술 기반 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금융 서비스와 연계해 로봇의 안전한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로보틱스 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르면 양측은 로봇 특화 보험상품 개발, 로봇 운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보험·금융 융합 및 신규 시장 공동 진출 분야에서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기아와 현대해상은 로봇 특화 보험을 공동 개발하고 연내 출시 예정인 1호 보험상품 ‘딥테크종합보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1호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양측은 현대차·기아가 호텔, 병원, 공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운영 중인 배송 로봇과 전기차 충전 로봇의 실증 사업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협력을 진행해왔다.
현대차·기아는 앞으로 자체 개발한 로봇의 운영 및 판매 시 보험상품 연계를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위험, 개인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등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나 보상 등에 대해 보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로보틱스 기술과 보험 산업의 융합을 통해 로봇의 안전한 운영과 위험 저감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한다.
나아가 양측은 신개념 로봇 서비스 모델에 특화해 로봇 사용자의 총 소유비용 절감을 위한 보험·금융 연계형 신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6일 오전 5시 30분쯤 강원 홍천군 내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촌 9터널에서 A씨(57)가 몰던 4.5t 화물차가 2차로에 멈춰 있던 4.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타이어 파손으로 정차한 화물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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