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무총리실이 총괄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논란이 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TF가 발족한 배경은 12·3 내란이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하면,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물론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공무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생각할 점은 ‘헌법존중’과 ‘정부혁신’이라는 키워드는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라면 당연히 헌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헌법존중은 곧 민주주의 존중이고, 주권자에 대한 존중이다. 공직자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항상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존중’이다.
한편 개인의 일탈이 있더라도, 헌법이 수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다시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으면 곧바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럼으로 누구라도 헌정질서를 훼손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조직이 부패와 무사안일, 예산낭비,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찌들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혁신’은 공공부문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유능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역대 정권에서도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공공부문의 조직구조, 운영체제와 일하는 방식을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게 혁신한다는 취지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부혁신’이라는 의제가 힘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는 별개로 ‘정부혁신’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체계도 필요할 수 있다. 개별 부처 차원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대통령 직속기구를 둔다든지 해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 임무가 명확지 않으면 겉돌기 쉽다. 지금 필요한 정부혁신의 과제들은 일부는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고, 일부는 입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방만해져 있는 정부부처와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직이 내부 혁신을 하도록 하되, 문제가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평가를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진단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해법도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리고 입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정부 입법이든 국회 주도 입법이든 법률을 바꿔야 한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보공개’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보공개법으로는 어림없다.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고, 심지어 자료를 은폐하는 행태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악의적 비공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특별행정심판 기구를 설치해 정보공개 거부 사건은 신속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정보공개제도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참여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혁신되려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공익감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본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거나, 감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8월 대통령이 참석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이다.
이처럼 정보공개와 국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진정한 의미의 정부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1일 중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 현재 465석인 의석 수를 45석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양당은 다음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고, 구체적 삭감 방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법 시행 1년 이내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유신회는 특히 1년 이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삭감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신중론이 강하다고 전했다.
양당은 지난달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중의원 정수를 10%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중의원 정원 축소는 유신회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연립 여당 내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지고, 법안 제출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의원 신분에 관계되는 논의인데 여당만이 선행해 (삭감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면서 “자민, 유신 양당은 다음주부터 야당에 (삭감 법안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어디까지 논의가 맞물릴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 수가 많은 공명당과 소수 야당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례대표만 줄일 경우 의석수가 적고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이 없는 소수 야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사히는 “여야의 정수 감축의 착지점은 당분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민·유신회가 강경한 자세지만 야당 찬성 없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비례대표만 대폭 줄이는 데 대해 비판적인 야당은 경계감이 강하다”면서 “여당 방안에 대한 이해가 확산할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을 진행한다.
TF가 발표하는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인사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각급 법원 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진하고 있다. TF는 또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에서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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