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4연속 동결 결정이다. 고환율, 수도권 집값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 등을 고려해 7월, 8월, 10월 세 차례 숨고르기를 했다.
‘국민 추천’을 통해 정부 부처 주요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추천 방식의 추천 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됐다.
절차는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인사처장이 국민추천을 접수한 후 해당 기관에 추천 결과를 제공한다. 이후 해당 기관장이 추천 결과를 인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재명 출범 직후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했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며 “이에 추천 대상 직위 범위와 절차, 활용 방안 등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며, 부처 장·차관, 산하기관 기관장 등 주요 기관장도 추천 후보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올해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 4명 중 1명만 취업했고, 절반에 달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졸업생 5명 중 1명은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았다.
2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결과를 보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5만9661명 중 취업자는 1만5296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은 25.6%로 2022년(29.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졸업생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한 사람을 제외한 취업률도 55.2%로 지난해 55.3%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73.1%, 특성화고 52.4%, 일반고 직업반 38.2%로 나타났다.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지난해(72.6%)보다 0.5%포인트 증가했지만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반은 모두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지역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51.2%로 비수도권 지역(57.9%)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읍면지역 취업률은 58.4%로 대도시 취업률 55.7%보다 높았지만, 진학률은 대도시가 50.6%로 읍면지역(45.4%)보다 높았다.
입대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은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학생들이 졸업 전 진로를 결정한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취업률 하락의 원인에 대해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직 채용이 증가해 직업계고부터 대학졸업자까지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업계고는 특히 제조업 분야로 취업을 많이 하는데 제조·건설업 쪽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사정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더 늘어났다. 올해 대학 진학자는 2만9373명으로 전체 졸업자의 49.2%에 달했다. 지난해(48%)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진학률은 2021년 45%였는데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아졌다. 진학한 학교는 전문대학 53.3%로, 대학 46.7%로 전문대 진학 비중이 높았다.
교육부는 취업률은 낮아졌지만 300명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등 취업의 질적 측면이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30명 미만 기업 취업률은 29.9%로 2021년 39.9%로 집계된 이후 꾸준히 줄었다. 반면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2021년 22.5% 이후 올해 36.3%로 4년 연속 상승했다. 또 최근 5년간 미취업자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2023년 21.7%, 2024년 21.3%에 이어 소폭 줄었다.
취업한 졸업자 3명 중 1명은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1만6435명 중 6개월간 취업을 유지한 비율은 83.1%(1만366명)였지만, 1년간 유지한 비율은 68.2%(1만1208명)로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유지취업률이 9.9%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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