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철의 도시’ 포항이 흔들리고 있다. 내수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발 고율 관세까지 겹치며 철강업계의 삼중고가 지역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24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0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보면, 경북지역 철강제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7% 감소한 4억6725만달러(약 6895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38개월 만의 최저치다. 철강은 경북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해까지 고금리와 내수 부진, 중국산 저가 공세로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 들어 미국의 50% 관세 부과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휴업이나 폐업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국내 1위 철강기업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각각 지난해와 지난 4월 폐쇄했다. 국내 2위 철강업체 현대제철도 지난 6월부터 포항 2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포스코의 올해 3분기 매출은 8조7970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4790억원) 대비 6820억원 감소했다. 포항 4대 철강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역시 2022년 967억원에서 지난해 154억원으로 2년 만에 84%(813억원) 줄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356개 기업이 입주한 국내 최대 철강산업단지인 포항산단도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계 생산 실적은 전년보다 7% 감소한 10조4974억원에 그쳤다. 78년 역사를 가진 미주제강은 지난 9월 결국 문을 닫았다. 포항산단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생산량 축소와 설비 투자 중단이 이어지면서 일감이 크게 줄었다”며 “많은 업체가 ‘라인 절반 가동’ 수준으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강업 침체는 지역 상권에도 직격탄이 됐다. 포항의 중심 상권인 중앙상가의 2분기 공실률은 34.9%로 전국 세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의 약 2.6배 수준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약 80%에 이른다”며 “철강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일명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특구 지정, 금융·세제·재정 지원, 불공정 수입재 대응 강화 등이 담겼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K-스틸법이 “생존의 마지노선이자 출발점”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고율 관세로 연간 약 87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중국·인도발 저가 공세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1㎾h(킬로와트시)당 1원만 인상돼도 철강업계는 연간 100억~200억원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노후 설비 교체 지원 같은 실질적 후속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24일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그가 풀려날지 모른다는 지지층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1심이 아닌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 21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지금은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가 조율 중”이라면서도 “머지않아 입장을 표명할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이 위헌 우려를 제기한 데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신설 등 당 차원의 사법개혁 과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분위기였다.
법원에 대한 압박용 카드에 머물러 있던 내란전담재판부가 재등장한 것은 최근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설치 요구가 거세지면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내년 1월18일) 만료 전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니 법원에서도 계속 영장 기각이 나온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의원들도 발 빠르게 반응하며 여론 확산에 힘을 보탰다. 경기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도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유일한 방법”(전현희),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박주민) 등 서울시장 후보군의 발언이 잇따랐다.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이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도부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심에 도입할 경우 재판부 교체에 따른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재판 중단에 따른 선고 지연 부담도 있어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적지 않다”며 “2심부터 적용하면 위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지도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18세기 스페인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1746~1828), 19세기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1830~1886), 그리고 2015년에 만들어진 ‘카프리초스’와 ‘야상곡’ 연작.
서울 용산구의 갤러리 리만머핀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작가 래리 피트먼(73)의 개인전 ‘카프리초스와 야상곡’은 쉽게 연상되지 않는 조합들을 한 데 엮었다. 카프리초스 연작은 고야의 18세기 말 동판화 연작인 ‘로스 카프리초스’에서 제목을 따왔으며, 신체, 고통, 죽음을 다룬 디킨슨의 시구를 적어뒀다. 야상곡 연작은 조용한 밤의 분위기를 음악 대신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듯 검은 제소(석고 가루)를 채운 캔버스에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사람과 물체를 그려냈다.
전시된 피트먼의 작품 10점은 모두 2015년 작품이다. 10년 전의 작품을 지금 선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시 개막일인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피트먼은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한 파시즘과 우경화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이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0점에 이르는 고야의 ‘로스 카프리초스’ 연작은 당대 스페인의 귀족과 성직자, 그들로부터 비롯된 사회 문제를 풍자하고 비판한 작품이다. 피트먼의 카프리초스 연작 또한 사회의 어두운 면을 풍자하려는 고야의 의도를 따른다.
가로와 세로 모두 각 2m를 넘나드는 대형 캔버스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몸, 바닥이나 공중에 널브러진 듯 몸이 축 처진 인형, 인디언의 것처럼 보이는 각종 상징물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또렷한 색으로 불협화음을 내듯 존재감을 보이는 그림 속의 물체들 사이로 디킨슨의 시구가 말풍선처럼 흐른다. 노트에서 볼 수 있는 가로줄 등으로 구획이 나눠진 그림은 만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남북전쟁의 참상을 다룬 디킨슨의 시 내용은 예사롭지 않다. “온몸을 삼켜버리는-/너무나 끔찍한 고통-/…/뼈가 산산조각 나지만-/넋 나간 사람은-안전하게 가는 것처럼”(카프리초스 #2).
피트먼은 “작품이 과거에 완성됐음에도 아직도 역사는 반복되고,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도 반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작품을 그린 2015년에도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이 이민자들을 배척하는 목소리를 내며 극우화가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었다.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등에서 보듯 전 세계를 관통하는 문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같은 시기 그린 작품이지만 야상곡 연작은 다른 분위기를 낸다. 카프리초스가 세계를 향해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도구라면, 야상곡은 “해 질 녘에 하루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 육체를 벗어나 자유를 느끼는 시간”을 나타낸다고 피트먼은 설명했다. 피트먼도 카프리초스를 그리며 탈진하는 것을 느끼던 중 야상곡을 그리며 회복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전남도립미술관에서의 회고전을 마친 피트먼은 “어떤 작품은 만들어진 지 50년 뒤에서야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경우도 있다. 1940·1960년대 작품이 갑자기 오늘날에 던지는 메시지가 공감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며 “김환기의 작품 중 오래전에 완성된 것을 지금 보는 데도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다. (10년 전에 그린)제 작품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고뇌를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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