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한 A씨는 ‘틱톡’을 통해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알게 됐다. 해당 계정에 게시된 상담 사례를 보고 관심이 생겨 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상대는 “신분증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입금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365센터를 모방한 허위 채널이었다.
365센터를 사칭하는 계정의 금전 사기 시도가 빈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65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1:1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방미통위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365센터 사칭 계정은 주로 피해상담 광고를 올려 이용자들 이목을 끈다.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소속 변호사를 가장한 특정인이 이용자에게 접근해 1:1 메신저 상담을 진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금전 요구’다. 변호사를 사칭한 인물은 국가안보센터 또는 국가보안기술센터를 연계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을 요청한다. 지난달 이 같은 허위 계정의 활동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은 17건으로, 그중 일부는 금전을 이미 송금한 뒤였다.
방미통위는 “365센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담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1:1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365센터 소속 변호사라며 SNS 메신저로 접근하는 인물이 있다면 해당 센터에 직접 전화(142-235)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이미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 증거자료(사이트 화면 캡처, 인터넷주소 등)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송금이 이뤄진 금융기관의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안에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를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2차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인력·예산 선 집행·후 지급 계획
경찰, 국정자원 등 4곳 압수수색배터리 전원 화재 원인 규명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다가 재가동된 정부시스템이 2일 낮 12시 기준 전체 647개 중 112개(17.3%)로 늘었다. 대전경찰청 화재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과 협력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 대전 본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전소된 5층 7~8전산실의 손실 서버 네트워크 등의 장비를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전문업체 지원을 받아 통상 1개월 걸리는 복구작업을 열흘 내 완료하기로 했다. 삼성SDS, LG CNS 등 민간 전문업체에서도 인력을 지원 중이다. 김 차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활용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며 “인력과 예산 집행이 즉각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현장에서 추가 복구인력 투입과 신규 장비 구매 관련 비용은 선 집행, 후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국민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소비쿠폰 등 필요한 민원상담이 이뤄지도록 지방행정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3일부터 온라인 민원상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수습·복구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중대본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전소된 96개 국가업무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오는 28일까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에 대해 “앞으로 재가동할 때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 구현할 것”이라며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의 경우 6일에는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수사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여 국정자원과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공사 계약과 작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화재 발생 이후 국정자원 측에 수사 필요 서류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작업 전 배터리가 충분히 방전된 상태였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 상태를 묻는 질문에 “(충전율이) 80% 정도 됐다”고 답했다. 배터리 제조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서 배터리 분리·이설 시 안전을 위해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배터리 주전원이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인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보다 1시간6분 정도 앞선 오후 7시9분쯤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배터리 방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재택근무가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통적으로 장시간 근무와 경직된 스케줄을 요구해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고 여겨졌던 고임금 전문직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8일 미국 버지니아주립대 경제학과 엠마 해링턴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지난 8월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발표한 논문(재택근무가 노동시장에서의 모성 페널티를 감소시켰는가?)을 보면, 재택근무 비율이 10% 늘어날 때마다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은 무자녀 여성들보다 평균 0.78%포인트 높아졌다. 모성 페널티란 여성 노동자가 출산으로 인해 감당하는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의 불이익을 뜻한다.
연구진은 대학 전공과 재택근무 여부가 담긴 미국 인구조사(ACS), 동일 여성을 출산 전후로 추적한 미국 패널데이터(ALP) 등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2003~2019년 전공별 재택근무 비율 추이, 같은 전공 내에서 유자녀·무자녀 여성의 고용률 변화 등을 검증했다.
자녀 수가 많거나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고용률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소득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재택근무가 10% 늘어나면 어머니들의 소득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평균 1.3% 더 높았다.
연구진은 “돌봄 책임이 집중되는 시기에 재택근무가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며 “특히 아픈 아이를 돌보거나 하교·학원 등 하차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WFH(work from home·재택근무)가 어머니들의 노동시장 잔류를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택근무 확대는 아버지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같은 직종에서도 아버지들의 고용률과 소득은 재택근무 증가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여전히 성별에 따라 돌봄 부담이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고 여겨졌던 직종에서 모성 페널티 완화 효과가 컸다.
금융, 경영, 의학, 마케팅 등 장시간 근무·경직된 일정·고임금 특성을 가진 분야에서 어머니들의 고용률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해당 직종에서는 재택근무가 10% 증가하면 아이를 둔 여성 고용률이 무자녀 여성에 비해 1.4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치(0.78%포인트)의 두 배에 달하는 효과다.
반면 이미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크던 교육·인문학 등 분야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원래 근무 형태가 유연하던 직종에서는 재택근무가 워킹맘의 일자리 유지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야 성과가 인정되던 분야에서는 재택근무가 커리어 지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는 근무 장소의 유연성이 근무 시간의 유연성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장시간 근무와 경직된 스케줄을 가진 직업도 충분히 가족 친화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재택근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잔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장치”라며 “앞으로는 직업의 가족 친화성을 논할 때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의 유연성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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