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성장과 불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 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로 나타났다. 1억원을 빌렸다면 98만원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연체의 질도 나빠졌다. 은행권 연체율은 0.19%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상승에 그쳤지만, 금리 부담이 큰 비은행권 연체율이 2.10%로 0.72%포인트 치솟았다. 대출 액수는 은행이 0.3% 증가했지만 비은행은 0.8% 감소했다. 비은행 대출이 감소하면서 연체율이 오르는 것은 제1금융권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의 자금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여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20~30대 청년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29세 이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에서 1.29%로 0.31%포인트 상승하고, 평균 대출액은 548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
자영업 위기는 피부로도 느낄 수 있다. 서울·부산 할 것 없이 대도시 한복판에도 ‘임대 문의’라고 쓰여 있는 건물이 흔하고, 동네마다 문 닫은 상점과 식당이 넘쳐난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북돋기 위해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150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과 치솟는 수도권 집값 및 물가 때문에 여의치 않다.
위기의 자영업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때까지 최소한의 금융 지원을 하고, 옥석을 가려 채무를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고,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은 지난 2분기 1070조원에 이르렀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로 주요 선진국의 2배에 이른다.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한국에서 자영업의 붕괴는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문제다. 그러나 작금의 자영업 위기엔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접구매, 배달 서비스 확산 등 소비·유통 변화가 자리 잡고 있어 전 업종에 일률적이고 단순한 자금 지원은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자영업자들에겐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포화 업종은 사업 전환 유도와 폐업 지원 등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 쓰는 개념 중에 ‘기회의 창’이 있다. 사회적 이슈가 문제로 인식되는 ‘문제 흐름’, 정책 대안들이 형성·발전되는 ‘정책 흐름’, 그리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담론 환경인 ‘정치 흐름’ 세 가지가 따로 놀다가 한번에 마주치고 새로운 정책 실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그때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말한다. 기회의 창이 열리는 가장 흔한 계기는 보통 대통령선거처럼 중대한 선거로 인한 변화, 6월항쟁 같은 시민들에 의한 격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국가 전 분야의 담론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꼽는다. 그리고 내란 사태, 탄핵과 파면, 정권교체 등으로 연속된 정치적 격변은 한국 사회에서도 기존까지 쉽게 돌파되지 않으리라 여겨졌던 개혁 정책 의제들이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관세협상, 인공지능 전환에 대한 막대한 투자 등과 같은 경제적 쟁점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은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격변이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12월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직후부터 대전·충남 통합은 급물살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18일에는 대통령과 여당 의원 간담회에서 ‘2월까지 특별법 통과’ ‘2026년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했다. 19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7월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 일정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광역 간 통합에 대한 의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2024년 ‘대구경북특별시’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의 공동 합의로 추진된 바 있으나 내란 사태의 여파로 추진력을 상실해 지난 11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하면서 무산돼버렸다.
‘기회의 창’ 속에서 통합 급물살
이번 정부 들어서도 지난 10월 야당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로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특별한 반향 없이 멈춰 있었던 사안이다. 이번이 다른 것은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변화, 높은 지지를 받는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일 것이다. 통합안에 대해 충청권 메가시티 관점에서 비판하던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번엔 잘 들리지 않는다.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도 불가능한 미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들린다. 그렇다면 ‘5극3특’으로 대표되는 초광역 메가시티,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진화한 민주당판 지역균형발전 프로그램 관점에서, 열린 기회의 창 속에서 전개되는 충남·대전특별시로의 통합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5극3특’ 전략은 권역의 규모와 기능을 키워 수도권 일극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권역을 키운다’는 말은 행정구역 재설정 이상의 과업이다. 지금 열린 기회의 창은, 통합을 기능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으로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드문 타이밍이다. 전자는 초광역의 산업·교통·인재·재정의 연결을 제도화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대전·세종의 도시적·지식 기반 성격과 충남·충북의 도농복합 성격이 한 권역 안에서 상호 신뢰와 대표성을 만들어내는 문제다. 속도는 정치가 제공하는 조건이지만, 통합의 성패는 ‘어떤 접속 장치(인터페이스)를 먼저 깔아두느냐’라는 조건에서 갈린다.
충청권은 부울경과 더불어, 현재 조건에서 수도권에 유효하게 맞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비수도권 권역이다. 세종의 행정복합 기능, 대전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역량, 충남의 중화학공업·자동차·전자, 충북의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기반이 ‘한 권역의 가치사슬’로 묶일 때 비로소 완결적인 혁신 생태계가 가능해진다.
통합 성패는 정책조건에서 갈릴 듯
특히 여성에게 STEM(과학기술 분야)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고, 자생적 스타트업 생태계로 세계적 유니콘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비수도권 지역이 충청권이다. 이건 충청권 통합을 ‘권역 혁신의 인프라’로 정의할 때만 실현된다. 대전·충남 신속 통합은 중요하지만, 속도전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 5극 중 하나인 충청권(혹은 중부권) 내부에서 세종·충북과의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설계할지, 도농복합 지역의 생활·정주 인프라를 어떻게 묶을지,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같은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산업 간 분업과 연결을 어떤 권한·재정·조직으로 담보할지의 청사진은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가? 통합 프로그램과 별개로 지금부터 백가쟁명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경합할 시간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의 기회의 창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찬 바람이 부는 겨울, 축구 선수들은 고민에 빠진다. 그라운드를 계속 누비고 싶지만 유니폼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찾는 이가 있다.
‘직업 부자’로 불리는 김원일(39)이다. 과거 에이전트로도 활동했던 그는 지금 카페 사장이자 축구교실 원장이자 방송인이다.
아내 김보경씨와 함께 운영하는 김포시의 카페에서 지난 17일 만난 김원일은 “직업이 많다는 소문에 날 찾는 후배들이 늘었다. 일면식도 없거나 한참 어린 후배들은 편지까지 남긴다. 프로축구연맹 제안으로 은퇴 선수 대상 강의도 했다. 지금껏 쌓은 노하우를 이제 풀 때가 됐다”고 웃었다.
슈퍼스타가 아닌 평범한 선수들의 은퇴 이후는 쉽지 않다. 2010년 포항 스틸러스에서 데뷔해 11년간 프로 무대에서 216경기를 뛴 김원일은 선수 생활 중 모은 자금으로 가고 싶은 길을 뚫었다.
은퇴를 결심하자마자 부모님 집 옆에 작은 건물을 지었다. 축구교실 겸 카페였다.
그의 첫 번째 레슨은 “무조건 하라”다. 김원일은 “건물을 짓는 것부터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제 선수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시기”라면서 “지금 다시 하라면 대출부터 받는다. 후배들에게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저리 대출 제도부터 알려준다. 사업이니 필요한 서류 준비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다행히 난 현명한 아내가 있어 실수를 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아닌 직원으로서 먼저 무조건 해보라고 말한다. 그렇게 경험을 쌓고 내 조언을 곁들이면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일의 두 번째 레슨은 “거절하지 말라”다.
그가 살아온 길과 맞닿아 있다. 축구 선수로 이름을 알린 포항 시절 구단 제의로 관중석에서 해병대 후배들과 응원을 했고, 제주 유나이티드(현 제주 SK)에선 고등학교 축구대회 해설도 도맡았다. 김원일은 “선수 시절에는 시간이 많다.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 난 구단이 제안하는 행사는 거절한 적이 없다. 그때 쌓은 인연과 경험이 은퇴 뒤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포항서 데뷔, 11년 선수로 은퇴 후엔“한길은 없다”카페·축구교실·방송인 인연·경험을‘재산’으로실수·실패에도 포기 안 해
콘텐츠 제작자로 나섰던 것도 제안을 거절하지 않는 신조 덕분이었다. 그는 2021년 10월 한 포털사이트의 제안으로 블로그를 개설한 뒤 2주 간격으로 47개의 칼럼을 썼다. 글쓰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김원일은 밤잠을 설치며 다듬은 자신의 경험을 팬들과 나눴다. 이를 기반으로 김원일은 요즘 K리그 중계에서 선수 출신 전문성을 살려 프리뷰와 리뷰를 맡고 있다. 김원일은 “마감의 압박을 배웠던 시기다. 축구 선수 출신이라 어렵다고만 생각해 거절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세 번째 레슨은 “뻔뻔해져라”다. 축구화를 벗고 세상에 뛰어들면 실수를 안 할 수 없다. 한 번 실수했다고 포기하면 기회도 사라진다.
김원일은 “지난해 6월 내 유튜브 방송을 본 PD가 K리그에서 프리뷰와 리뷰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했다. 첫 방송은 7월이었다. 방송 사고 직전까지 갔다. 현장에서 질문을 받으니 적응이 안 돼 엉뚱한 말만 했다. 카메라 적응도 못해 얼굴이 아닌 등만 나왔다”고 했다.
그래도 김원일은 뻔뻔하게 다음 방송에 나갔다.
그는 “난 그만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만두지 않는다. 계속하다보니 어느 정도 적응도 됐다. 포기하지 않고 얼굴에 철판을 깐다는 각오로 계속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 부자인 김원일은 후배들에게 해주는 조언대로 그 자신이 살고 있다. 내년에는 축구 중계 해설까지 도전해보려고 한다. 김원일은 “인생에 한길은 없다고 말하고 싶다”며 “남과 다른 길을 걸어온 것에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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