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쿠팡에서 또 노동자 사망…경기 광주 물류센터 새벽 근무 50대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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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14: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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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경기 광주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 근무 중이던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분쯤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단기 계약직 노동자였던 A씨는 당시 카트에서 상품을 담아 옮기는 집품 업무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오전 4시까지 근무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인은 수사기관에서 부검 등을 통해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지난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최근 3개월간 평균 주당 4.8일 근무했으며,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41시간이었다”며 “고인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억측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쯤에도 화성시 신동에 위치한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계약직 노동자였던 30대 B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사인을 “지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밀 부검 결과는 한달 뒤에 나올 예정이다.
27일 새벽 발사된 4번째 누리호가 탑재한 위성을 지구 궤도에 모두 내보내는 데 성공했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누리호는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1단과 2단, 페어링 분리 등을 수행하고, 탑재했던 위성 13기를 모두 예정된 궤도에 방출했다.
누리호는 나로우주센터를 이륙한 뒤 꾸준히 고도를 높여 상공 600㎞까지 상승했다.
1단과 2단을 분리하고 3단만 남은 누리호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분리했다. 그 뒤 약 20초 간격으로 초소형 위성 12기를 연속해 사출했다.
고도와 소요 시간 모두 당초 예정됐던 일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비행 시간은 약 18분간이었다.
4차 누리호 발사가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공식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를 필두로 재판·행정 업무를 아우르는 사법제도 개혁안 골자를 다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인사·예산·회계 등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장관급 위원장과 총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온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하는 등 판사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사법 독립 조항이다.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지 사법부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건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이 견제받지 않을 경우 법관 인사권을 고리로 도리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였다. 그사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 등 몇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얼마 전 제주지법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였다. 그중 한 판사는 법정에서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고 윽박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법 독립의 본말이 전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사법 불신이 커진 배경에는 법관 인사와 같은 사법행정의 대외적 불투명성 탓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외부 감시·견제 강화라는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간에 걸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갖는다. 사법개혁을 위한 공론화·숙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 독립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바란다. 특히 사법부가 개혁 논의에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사법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사법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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