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프로젝트 끝났으면 나가라?···반복되는 IT업계 관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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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14: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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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개발자 A씨를 비롯해 이 회사 직원 여럿이 참여한 사업이다. 그런데 회사가 A씨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다. 사유는 ‘프로젝트 종료’다. 그러면서 이를 업계 ‘관행’이라 말한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같은 행태는 IT업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개발자를 무급 대기시키다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IT업계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원고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뤄지는 퇴사·해고는 뿌리가 깊은 행태다. IT라고 하면 흔히 ‘네카라쿠배당토’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을 떠올리지만, 실제론 그 층위가 다양하다. 업계에선 그중에서도 SM(시스템 매니지먼트)이라고 불리는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SM이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고객사(원청)에 직원을 파견,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에서 중견, 소규모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최하층에 있어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 IT업계 종사자는 “SM 업체들은 아예 고객사에 상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람을 뽑다 보니 고객사 프로젝트가 끝나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사가 전산실 직원을 뽑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하도급을 주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종료·중단 후의 고용 불안정은 게임업계에서도 지적되는 문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게임사 노조 간담회에서는 프로젝트 드롭(개발하던 게임을 중단하는 것)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전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무법인 에이치의 정현주 노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굴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계약직을 고용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관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8일 경기 군포시 번영로의 한 주택가. 신발도 신지 않은 세 살 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아이는 주차된 차 사이를 비집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차들이 주행하는 도로인 데다 인근에선 청소 차량의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어 한눈에 봐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박한균(왼쪽 사진)·심우철(35·오른쪽)씨는 바로 아이를 향해 뛰어가 들어 안았다. 박씨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심씨는 112에 신고했다. 이후 이들은 함께 아이와 놀아주면서 시민들에게 ‘아이를 혹시 아느냐’고 물었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사이 도착한 경찰은 박씨와 심씨로부터 아이를 인계받아 주소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눈에 들어온 건 아이의 짧은 머리카락이었다. 최근에 미용실을 다녀왔을 수도 있겠다고 보고 인근 미용실 조사에 들어갔다.
미용실을 돌던 중 때마침 아이를 아는 손님을 만났다. 아이의 집은 해당 미용실로부터 150m가량 떨어진 다세대주택 지하였다.
아이의 엄마는 당시 안방에서 외출 준비를 하느라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몰랐다며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경찰은 단기실종사건으로 이어져 자칫 아이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무사히 아이가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박씨와 김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씨는 “요즘 타인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은데 때로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무관심한 사회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월 8일 경기 군포시 번영로의 한 주택가 골목. 신발도 신지 않은 3살 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아이는 주차된 차 사이를 비집고 골목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차들이 주행하는 도로에, 인근에선 청소 차량의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한눈에 봐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박한균·심우철(35)씨는 바로 아이를 향해 뛰어가 들어 안았다. 박씨가 아이를 돌보는 사이 심씨는 112에 신고했다. 신고 이후 이들은 아이와 함께 놀아주면서 시민들에게 ‘아이를 혹시 아느냐’고 물었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사이 도착한 경찰은 박씨와 심씨로부터 아이를 인계받아 주소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눈에 들어온 건 아이의 짧은 머리카락이었다. 최근에 미용실을 다녀왔을 수도 있겠다고 직감한 경찰은 인근 미용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미용실을 돌던 중, 때마침 손님 중에 아이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 아이의 집은 미용실로부터 150ｍ가량 떨어진 다세대주택 지하였다.
아이의 엄마는 당시 안방에서 외출 준비를 하느라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몰랐다며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경찰은 단기실종사건으로 이어져 자칫 아이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무사히 아이가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박씨와 김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씨는 “요즘 타인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때로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무관심한 사회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평일 군포경찰서장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두 분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 덕에 아이를 신속히 가족에 인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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